전임자

타임오프 시행 3년…노조활동은 위축, 정부 개입은 증가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에 따른 타임오프 제도 도입 이후 3년 동안, 유급 풀타임 전임자 규모가 크게 축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타임오프 도입 이전 평균 3.8명이었던 풀타임 노조 전임자 수는, 도입 이후 2.5명으로 34.2% 감소했다. 대신 도입 이전 1.0명이었던 파트타임 노조 전임자 수는, 제도 시행 후 1.3명으로 30%가 증가했다.

노동

윤지연 기자

2013.05.06 14:58

한국노총, 대의원대회 개최…‘야권통합정당’ 참여 결의

한국노총은 8일 오후 1시 30분, 한국교총 컨벤션홀에서 ‘2011년도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고, ‘야권통합정당 연석회의 참석 결과 보고 및 참여’안을 의결했다. 반면, 파견전임자 임금 문제와 관련한 ‘상급단체 무급파견자 활동비 지급’안건은 성원 미달로 다뤄지지 못했다. 해당 안건은 내년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논의하게 된다.

노동

윤지연 기자

2011.12.08 18:58

수렁에 빠진 양대노총의 ‘노조법’ 투쟁

올 상반기부터 민주노총과 노조법 전면 재개정 공동투쟁에 나섰던 한국노총이 사실상 노조법 재개정 투쟁을 철회하면서, 올 한해 뜨거운 감자로 예견됐던 노조법 논란이 흐지부지 사라질 조짐이다.

노동

윤지연 기자

2011.10.25 21:16

민주노총 위원장도 ‘전임자 임금’ 못받아

타임오프 도입으로 전임자가 대폭 축소되면서 철도노조 위원장을 지냈던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의 임금 지급마저도 재논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노동

윤지연 기자

2011.04.06 15:07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타임오프제 시행 이후 투쟁 과제

노동부가 발표한 타임오프제 매뉴얼은 사실상 노조 간부가 회사의 허락을 받아 활동하라고 지시하고 있다.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의 대상을 협소하게 규정해 회사의 허가를 받지 못한 노조 활동은 모두 유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노동부 매뉴얼을 바탕으로 기아차, GM대우 등에서 작성한 전임자에 대한 근태관리 매뉴얼은 부서장의 승인을 받지 못한 활동에 대해서는 이후 인사고과에도 반영하게 되어 있다. 매뉴얼을 그대로 따른다면 전임자 수가 최고 90%까지 줄어드는 대공장의 경우 노조 활동은 고사하고 임단협 교섭 시간도 확보할 수 없다. 심지어 매뉴얼은 전임자 관련 조항도 아닌 조합원, 대의원 교육에 대해서도 무급을 적용하게 되어 있다. 아예 이 기회에 노조 활동 자체를 금지하겠다는 어처구니없는 내용이다. 위법성이 다분한 내용이지만 이러한 노동부의 현장 지도 지침은 현실에서 노조 단협 투쟁에서 사용자가 교섭을 파행으로 몰고 가게 하는 명분이 되고 있다.

사회진보연대

2010.07.22 12:44

[근로시간면제(Time off), 충돌] 민주노총, 전임자 해지-현장복귀 거부 선언

금속노조에 따르면 금속 81개 사업장이 노동부 지침과 다른 단체협약서를 체결했다. 이들은 대부분 이면합의와 같은 비공개 합의서 형태로 전임자 문제를 자율로 합의했다. 그러나 상당수 사용자들은 협상을 거부하거나 단체협약의 전임자 수 외에도 단체협약 주요내용 삭제를 요구하고 나선 상태다.

노동

김용욱 기자

2010.07.01 16:29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근심위 근로시간면제한도 결정 이후 투쟁 방향

정권이 민주노조를 뿌리 뽑기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가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김태기 근심위 위원장은 공공연히 타임오프한도안이 정권 차원의 계획임을 밝혔다. 개정 노조법은 근심위가 4월 30일까지 안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국회 의견을 듣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김태기 위원장은 법적 논란이 예상됨에도 타임오프한도를 5월 1일 새벽에 처리했다. 김태기 위원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에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무리를 했다고 밝혔다. 쉽게 말하자면 처음부터 근심위가 민주노조 탄압에 대한 정권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이러한 일을 계획한 것이다 .

사회진보연대

2010.05.06 1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