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을 범죄화하고 개인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빼앗으며 개인을 전자적으로 기록하여 바코드국민화를 추진하는 독일 정부에 대항하여 정보통신운동 단체들은 대중적인 법정투쟁과 시위를 조직하며 맞서고 있다.
독일 정부가 추진 중인 새 전자주민증이 해킹된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영국에서는 시범실시 중인 전자주민증의 보안문제와 복제문제가 사회화되어 폐지될 위기에 처해 있다. 여기에 인권, 시민사화단체의 반발이 확산되고 각 정당에서도 전자신분증 도입에 반대하는 등 반대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8일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하면서, 전자주민증 재추진을 공식화 했다. 그러나 지난 5월 관련법을 입법예고하면서 ‘전자칩’을 법에 명시하지 않고 전자주민증을 도입하려고 해 논란이 예상된다.
행안부 내부에서 전자주민증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혀, 정부에서 조만간 전자주민증 문제를 공론화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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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세상 국제통신] 전자정부와 바코드 국가에 대항하는 유럽시민들](https://newscham.net/wp/wp-content/uploads/2010/09/h.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