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범죄

칠흑같은 암흑에 싸인 가자

칠흑같은 암흑에 싸인 가자

지난 15일부터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대한 미사일 공격으로 최소한 35명이 사망한 데 이어, 이스라엘은 18일 가자지구로 통하는 모든 국경 통로를 봉쇄한다고 발표했다.

“전쟁과 학살주범 부시를 규탄한다”

“전쟁과 학살주범 부시를 규탄한다”

“부시가 2기 재임을 위해 취임하려는 오늘 미국에서는 수만 명이 워싱턴을 비롯한 전역에서 규탄 시위를 벌이고 있다”며 “세계 민중들은 부시의 역겨운 논리와 행태를 거부하고 전쟁과 학살을 온힘으로 규탄한다”

[다산인권] “미군은 전쟁범죄자다”

[다산인권] “미군은 전쟁범죄자다”

이라크평화네트워크, 22일 학살전쟁증언 발표 - 피해자 대부분이 민간인

[인권하루소식] “국제형사재판소의 힘, 시민사회에 달렸다”

[인권하루소식] “국제형사재판소의 힘, 시민사회에 달렸다”

로마규정 비준국들, 서둘러 이행입법 마련해야 이달 1일 국제형사재판소(ICC)가 공식 출범한 가운데, 25일 ‘국제형사재판소의 활동과 시민사회의 역할’을 주제로 한 특별강연이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열렸다. 연사는 현재 구유고전범재판소 검찰국 상소담당관인 중국인 추웬키(Zhu Wen-Qi) 씨. 이날 강연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아래 민변)과 아시아법률지원센터(ALRC)의 주최로 지난 24일부터 열린 “국제형사재판소와 동북아시아” 워크샵의 한 행사로 진행됐다. 추웬키 씨는 “시민사회가 ICC의 설립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만큼,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 ICC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무엇보다 각 정부에 ICC의 근거 규정인 로마규정의 비준을 촉구하는 역할을 시민사회의 첫 번째 과제로 꼽았다. ‘국가주권은 국제평화의 필요성과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점을 들어 각국 정부를 설득, 현재 90여개국에 불과한 비준국 수를 늘여 ICC가 보편적 국제기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민변의 김기연 간사는 “ICC가 전쟁범죄를 사법적으로 억제하는 기능이 있는 만큼, 현재 불안이 증폭되고 있는 동북아의 평화와 긴장해소를 위해서도 미비준국인 일본과 중국이 로마규정을 비준하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시민사회의 국제적 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추웬키 씨는 이어 “시민사회가 ICC의 역할과 중요성을 널리 알림으로써 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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