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는 줄곧 자신들이 국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여왔다. 국제법이 미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뿐 아니라 국제형사재판소(ICC) 관계자들에게 제재까지 가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런 태도를 통해 위험한 선례를 만들고 있다.
주한이스라엘대사관이 가자지구로 향하던 평화항해 활동가들에게 자국 군이 자행한 가혹행위를 부인한 가운데, 이를 반박하는 활동가들의 구체적 증언과 의료진의 진단이 나왔다. 이미 출국한 활동가의 여권을 무효화해 항해와 귀환 과정을 위태롭게 하고 이스라엘과의 무기·군사 협력을 이어 오며 이스라엘 전쟁범죄에 공모하고 있는 한국 정부의 책임도 함께 제기했다.
전 세계 언론이 9월 1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이 저지르는 언론인 표적 살해를 규탄하며 공동 행동에 나선다. 각국의 언론들이 가자지구의 진실을 보도하는 언론인들에 연대하며 이스라엘의 전쟁범죄에 맞선 항의행동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가자는 이스라엘과 전쟁 중인 국가가 아니다. 지구에서 가장 큰 난민촌이다. 팔레스타인 전체 면적의 1.3%에 불과한 좁은 땅에, 200만 명 중 다수가 70년 넘게 존재해온 비좁은 난민 캠프에서 살고 있다. 이 모든 것은 나크바(Nakba) 당시 시작됐다. 1948년 이스라엘 건국 시 팔레스타인인들이 대규모로 쫓겨난 사건이다.
독일 당국이 팔레스타인인에게 연대를 표명하기 위해 나서는 자국 인민을 탄압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인민의 그런 행동이 지배계급의 이익과 상반된다고 여기는 것이 무엇보다 큰 이유일 것이다. 역시 문제는 다수의 이해관계와 소수의 이해관계를 대립시키는 자본주의라고 봐야 한다.
인권 활동가들은 미국 국무부가 이스라엘이 인도주의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린 것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이는 이스라엘군이 가자 지구를 파괴하고, 고통받는 팔레스타인 거주 지역에 대한 지원을 차단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나온 결정이었다.
미래를 위한 국익적 판단이라며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했다.
켄 아델만 국방차관보는 “이라크를 해방시키는 것은 스탭댄스처럼 쉬운 일이 될 것”이라 예견했다. 8년이 지났고, 그 “스탭댄스”를 돌아보아야 할 때이다.
이번에는 이라크 전쟁이다. 앞서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미군 범죄를 폭로한 민간 내부고발사이트 [위키리크스(WikiLeaks)]는 22일(현지시간) 이라크 전쟁에 대한 미군의 기밀문서 40만 점을 인터넷에 공개했다. 미군 등에 의한 민간이 사망자 수가 기존 발표보다 훨씬 더 많고, 미군이 이라크 당국의 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조사를 하지 않은 것 등이 포함되어 있다.
내부 고발 정보를 공개하는 웹사이트 “위키리크스(WikiLeaks)”의 설립자 줄리안 어샌지는 26일 런던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아프간 전쟁에 관한 문서에는 전쟁 범죄의 증거를 포함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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