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6일 영하 17도의 날씨에 광화문 광장에서 청와대 앞까지 오체투지를 벌였다.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이 학교 현장에선 기간제 노동자에 대한 대량해고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규직화가 비정규직 해고 사태로 번지고 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통째로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되는 가하면, 계약 만료로 해고되는 일도 다반사다. 자회사 설립을 통한 정규직 전환이라는 꼼수도 횡행한다. 과연 문재인 정부조차 IMF 외환위기 이후 20년째 번식하는 비정규직의 망령을 몰아내지 못하는 걸까. 아니면 그 역시 그저 방기하고 있는 걸까. 일자리 상황판을 가리키며 '성과와 실적 '을 강조했던 문 대통령의 정규직화 정책은 역대 정부의 그것들과 어떻게 다르고 또 같을까.
한국노총 산하 73개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6,945명 중 6월 30일부로 2년이 도래한 비정규직은 379이며 이중 217명이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한국노총 사업장만의 결과이기는 하지만 공공부문 57%가 해고된 것이다.
비정규직법 5인 연석회의’가 바로 그런 놀음의 장이다. 사용기간을 늘리거나 유예하자는 정부 혹은 한나라당의 입장이든지, 현행법을 유지하고 정규직 전환기금을 마련하자는 민주당의 입장이든 약간의 절충과 타협이 있을 뿐, 근본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방안은 다뤄지지 않는다.
노동부는 법 시행 이전인 05년부터 07년 까지 3년간 평균 33만 명 정도씩 정규직이 증가 지만 08년에는 3년간 평균 증가치 보다는 15만 명 정도 더 증가해 비정규직법이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큰 영향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 –> 4월 7일은 GM 대우 부평공장에서 900명 가량의 비정규직이 마지막으로 일하는 날이다. 말이 좋아 무급휴직이지 사실상 해고이다. 비정규직이 일하던 자리에 정규직이 가서 일한다. 정규직이라고 안전하지 않다. 경제 위기가 얼마나 이어질지 모르기 때문이다. 경제위기를 자본의 기회로 삼는 비정규직 양산과 해고에 맞서 함께 대결하지 않는다면 정규직의 미래도 밝지 못하지 않을까. 출처: 주간 인권신문 [인권오름]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지난 10일 노사간의 합의를 통해 비정규직(계약직) 노동자 39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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