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시작된 하반기 정기국회에 의료민영화 법률안이 대거 상정돼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8.8개각을 통해 의료민영화 찬성론자들이 국정운영을 맡게 되면서, 위임초기부터 이명박 대통령이 강한 의지를 보였던 의료민영화 정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만약 병역법 개정안이 그냥 그대로 폐기되고 만다면 2009년 시행예정인 사회복무제는 대선 이후 어떻게 추진되어 나갈지, 사회복무제의 미래가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답답한 안개 속에 빠지고 말지는 않을지 마음이 조급해져온다.
29일 여야는 제 262회 정기국회 일정을 합의했다. 특히 올해 국정감사를 추석 연휴 이후인 10월 11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노동당은 이번 정기국회의 기조를 “빈곤층과 서민을 위한 민생개혁 국회”로 정하고 △재벌 해체와 민생 살리기 △정경언 부패 청산과 정치개혁 △북핵의 평화적 해결과 파병 반대를 3대 실천방향으로 제시했다.
1일 오후 100일 회기의 정기국회가 개원된다. 여느 국회와 마찬가지로 쟁점법안과 정치 문제가 산적해있는 이번 국회가 또 다시 '그들만의 리그'가 될 것인지 실질적 문제가 논의되는 장이 될 것인지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2004년 정기국회 폐회를 하루 남겨둔 8일, 국회와 국회 앞의 상황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8일 국회는 오전 일찌감치 한나라당의 법사위 전체회의장 점거로 막을 열었다.
임기 후 첫 정기국회를 준비하는 ‘노동자 국회의원’의 행보가 남다르다.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은 8월 3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삼성 SDI 주식회사의 김순택 대표이사와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의 유관홍 대표이사를 비롯하여 모두 32명을 증인으로 신청하였다. 그리고 현재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 체불 및 불법 다단계 도급으로 노동자들의 파업이 진행 중인 경기도 용인동백지구 아파트 건설 현장에 대해서는 현장 검증을 신청하였다. 단병호 의원은 “노동현장에서 사용자에 의해 행해지는 부당노동행위 및 노동기본권 침해 실태와 노동부의 편파적, 무사안일적 노동행정 실태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지적하고, “이제 국회에서 직접 그 실태를 점검하고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에 신청 대상이 된 사업장은 부당노동행위 혐의가 매우 심하거나 비정규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침해한 곳이다”라며 증인 및 현장검증을 신청한 배경을 설명했다. 증인 신청의 대상이 된 사업장은 △노동조합의 설립을 추진하는 노동자들의 핸드폰을 무단으로 복제한 후 ‘친구찾기’라는 서비스에 일방적으로 가입한 후 위치 추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위 삼성 SDI 주식회사(총 7명) △박일수 열사 분신 사망 사건 이후 현대중공업 비정규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은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총
지난 12월 8일부터 단식농성에 들어갔던 민주노총 이갑용 위원장이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18일이 지나서도 계속 단식농성을 강행할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확장되고 있다.
올 정기국회는 규제개혁 관련법안 처리로 인해 사상 최대규모의 법안을 처리하게 된다. 정부 각 부처가 국회로 넘길 예정인 법률의 총수는 4백4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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