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후원

ILO, “유초중등 교사 정치차별 중단과 관련법 개정” 요구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ILO(국제노동기구) 총회 본회의에서 20일(현지시간) 한국의 유초중등 교사들에 대한 정치적 차별문제 개선 등을 포함한 111호 협약이행을 촉구하는 결정문이 채택되었다. 이번 결정에 따라 한국정부는 협약 이행 계획을 9월 1일까지 ILO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노동

정재은 기자

2013.06.21 11:09

정당후원 교사, 교육청이 법원판결 전 징계…법원은 선고유예

(구)민주노동당을 후원했다는 혐의로 기소 된 충북지역 교사와 공무원 68명에 대해 법원이 벌금 30만원의 선고를 유예해, 충북도교육청의 교사 7명에 대한 지난달 27일의 징계의결이 비판의 화살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노동

심형호 미디어충청 기자

2012.02.23 10:37

$[교육희망] \”정당 후원 중징계 무효\” 전국 첫 판결$

[교육희망] \”정당 후원 중징계 무효\” 전국 첫 판결

지난 해 교육청이 정당을 후원했다는 이유로 교사를 학교에서 쫓아낸 징계는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정당 후원 건으로 대량 해직 사태를 만든 교육청의 징계에 대한 첫 판결이다.

최대현 기자

2012.01.09 13:40

$법원, \”정당후원 교사 해임은 모두 무효\”…전국 최초 판결$

법원, \”정당후원 교사 해임은 모두 무효\”…전국 최초 판결

정당을 후원했다는 이유로 지난 해 교육청이 학교에서 쫓아낸 징계는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정당 후원 건으로 대량 해직 사태를 만든 교육청의 징계에 대한 첫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인천지방법원은 8일 오전 진보 정당에 후원을 했다는 이유로 김명숙 상정중 교사를 해임시킨 인천시교육청의 징계에 대한 취소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회

최대현 기자

2011.12.08 11:35

$[교육희망] \’교사 정치기본권\’ 청원활동 시작$

[교육희망] \’교사 정치기본권\’ 청원활동 시작

일부 시·도교육청이 정당 후원과 관련해 결국 불구속 기소 당한 교사들에 대해 징계를 준비 중이다.

최대현 기자

2011.09.05 21:40

$[교육희망] \’학교혁신·MB교육 저지\’대대 확정$

[교육희망] \’학교혁신·MB교육 저지\’대대 확정

전교조는 학교혁신 운동을 확산하는 한편 정당 후원 관련 기소 교사 징계 저지 등 이명박 정부의 경쟁교육 정책을 막는 데 집중한다. 이와 함께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확보하고 내년 총선과 대선을 대비해 진보적인 교육의제를 만든다.

최대현 기자

2011.09.05 13:16

검찰, 정당후원 교사 1363명 기소…‘사상 최대 규모’

2일 전국 각 지방검찰청과 전교조에 따르면 정당 후원 관련한 교사 기소 현황을 파악한 결과 모두 1318명의 교사가 법정에 서게 됐다. 총 수사 대상 인원 1422명 가운데 95.8%에 달하는 비율이다. 죄를 물을 수 있는 기한(공소시효)이 지난(완료) 교사 등을 뺀 교사 대다수를 불구속으로 기속한 것이다.

사회

최대현 기자

2011.08.03 16:24

[교육희망] 정당 후원 교사, 성과금 뺀다니

교과부가 정당 후원으로 중징계를 받은 교사에 성과금을 주지 말도록 해 말썽을 빚고 있다.

최대현 기자

2011.04.24 19:34

[교육희망] 충북, 강원, 충남, 전남, 전북, 제주, 울산 지부

“아이들과 수업하고 싶습니다” 눈물의 출근 투쟁 충북 정당 후원과 관련해 해임된 이성용 충북 상당고 교사가 해임 첫날인 8일부터 동료 교사들과 함께 학교 앞에서 출근 시위를 했다. 등교하는 아이들은 “우리도 선생님과 수업하고 싶습니다”, “성용샘, 저희는 기다리고 있을게요. 힘내세요. 사랑해요”라며 선생님과 눈물의 포옹을 하고 미처 전달하지 못한 편지를 건넸다. 20여명의 동료 교사와 학부모들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원칙 없는 부당 징계 거부합니다!’라는 현수막과 직접 만든 피켓을 들고 출근 시위를 함께 했다. 같은 날 충주 주덕고에서 해임된 허건행 교사는 ‘외부인이니 출입시키지 말라’는 관리자의 엄명(?)으로 실랑이를 벌이다 복도에서 이틀 째 출근 투쟁을 전개했다. 해임 3일째인 10일에는 전체 학생들과 교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환송식을 하고 교문 밖에서 기다리던 조합원들과 연대단체 분들 앞에서 앞으로의 투쟁 결의를 밝혔다. 이 밖에 정직 처분을 받은 6명의 선생님들도 학교 앞 선전전과 출근 시위를 벌였다. 충북도교육청은 지난 달 29일 경찰병력까지 동원해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열린 징계위에서 정당에 후원금을 낸 교사 2명 해임, 6명 정직 결정을 내렸다. 지회별 참교육실천대회 개막 강원 10월 23일 강원지부 원횡초등지회를

교육희망

2010.11.14 20:32

[교육희망] 대한민국 교육 당국은 봉숭아학당?

지난 2월 민주노동당의 이정희의원은 이주호장관(당시 차관)과 국방위원장 김학송의원 등이 현직 교사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폭로했다. 이 폭로에 따라 내사를 벌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유호근 부장검사)는 5월 24일 현직 교장 등 교사 10여명이 이주호차관과 한나라당 이군현·이학송의원 등에게 수십에서 수백만 원씩 후원금을 납부한 것이 사실임을 밝혔다. 이 중 일부는 후원금으로 연말 소득공제를 받은 사실도 확인했다고 한다. 김병하 교사가 29일 징계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대구교육청에 들어서려 하자 학부모 2명의 증인 참석을 이유로 교육청 관계자가 출입구를 막고 있다. 결국 해당 학부모는 징계위에 증인으로 참석하지 못했다. 유영민 기자youngbittle@gmail.com 교사 정치후원금 받은 이주호장관이 교사를? 그런데 검찰은 이후 교사들 개인에 대한 명시적인 처벌 조항이 없고, 선관위와 법제처 등의 입장이 다르다고 하면서 이들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현직 교사에게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구설수에 오르자 당시 이주호차관은 “교사가 후원금을 낸 것이 확인되면 모두 돌려주었다.”고 밝혔다. 그런데 확인 결과 이것도 거짓말이었다. 교과부의 수장이 교사들에게 정치자금을 받았는데 자신은 그냥 두고 단돈 2만 원을 후원한 것이 전부인 교사를 포함해서 134명에 이르는 교사들을 한꺼번에 파면·해임하라고 종용하고 있는

김행수 현장기자

2010.10.31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