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는 전례 없는 방식으로 공공연한 ‘강요의 정치’를 벌였다. 그는 수십 년간 나토에 대해 회의적 태도를 보였고, 집단 안보 조항에 대해서도 최대한 애매한 입장을 취해왔으며, 이를 자신만의 정치 이념의 핵심 요소로 삼아왔다. 그런 그가 이번 회담에 앞서 몇 주 동안, 미국이 안보 공약을 유지하는 대가로 나토 회원국들이 자국 국내총생산의 무려 5%를 국방·안보에 지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미 양국 정부가 FTA 협상에서 ‘이익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언론의 논리는 한미 양국 정부가 노리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를 은폐한다. 그것은 정부의 모든 규제가 기업 소유권의 침해이며 굳이 규제를 가하려면 기업에게 배상을 해야 한다는 새로운 미국식 소유권 개념의 확장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우리가 한미 FTA 비준을 막을 수 있다면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질적 비약에 일격을 가할 수 있을 것이다.
G20 정상회의가 목전에 다가왔다. 11월 7일 전태일 열사 40주기 노동자대회에는 4만 명이 모였다. 이 기세를 11월 11일 G20 규탄 국제민중공동행동의 날로 이어가야 한다. 경제위기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20개국 정상들의 사교모임을 그냥 보고 넘길 수 없다. 이들이 벌이는 모임은 단순한 말잔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기를 맞은 자본주의를 더욱 나쁜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
오는 11월 G20 정상회의을 앞두고 발의된 ‘G20 정상회의 경호안전을 위한 특별법’이, 야당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논란이 일고 있다.
과연 21개국 아펙 회원국들의 정상들이 모이는 일정은 어떻게 될까. 정상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날은 공식적으로 18일과 19일이 전부이다.
베를린 - 세계 식량 정상회의가 있은 지 4년,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98개 개발도상국의 7억 9천 2백만의 인구가 여전히 정상적이고 건 강한, 적극적인 삶을 유지하기에는 충분치 않은 식량만을 공급받고 있다. 심지어 서구 산업국가들과 동유럽, 구 소련 국가들에서도 영양부족 상태에 놓인 사람들의 수는 줄지 않고 있다. 아이와 여성을 포함해 3천 4백만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그 누구든 지구화의 추동이 넓어만 지고 있는 빈부간의 간극을 연결시키고 자 하는 시도라고 생각한다면, 지난 주 유엔의 밀레니엄 정상회의로부터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정반대의 증거를 찾을 수 있었을 것이다. 연설대에 오 르는 정상들마다 그 위험스런 분리에 대해 말했다. 하지만 아무도 급진적 인 변화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싶어하진 않았다. 최빈국중의 하나 인 에티오피아의 외무장관 세욤 메스핀은 이것을 설득력있게 요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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