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섭의 낮은 목소리

[정영섭의 낮은 목소리] 이주노조 합법화 판결의 의미와 과제

지난 6월 25일 오후 2시에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2명의 다수의견과 1명의 소수의견으로, 이주노조 설립신고를 노동부가 반려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

2015.07.01 11:12

[정영섭의 낮은 목소리] 정부, 이주노동자 퇴직금 도둑인가

“일한 대가인 임금을 청구할 권리는 국민의 권리일 뿐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인간의 권리’이다. 미등록 체류의 사전예방은 이주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의 개선, 출입국관리제도의 합리적인 운영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것이지, 이주노동자들의 임금청구권을 침해함으로써 해결해서는 안 된다. 이는 법무부의 외국인출입국관리업무의 편의를 위해 이주노동

노동

정영섭(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사무국장)

2014.04.08 16:26

[정영섭의 낮은 목소리] 인권과 노동권을 이주 논의의 국제적 기본틀로 해야 한다

이주민을 외면하고 억압하는 국제 법제도적 형식을 확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주민의 권리가 국제적으로, 일국적으로, 지역적으로 신장되기 위해서는 이주민 조직화와 세력화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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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섭(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사무국장)

2013.09.13 19:12

[정영섭의 낮은 목소리] 이주노동자들의 새로운 투쟁에 연대하자

집회는 시종일관 활기가 넘쳤고, 참가한 이주노동자들은 연설 하나하나마다 박수 치고 소리 지르며 화답했다. 명동까지 행진하면서는 더욱 놀라웠다. 집회에 처음 나온 노동자들인데도 맨 앞에서 땀을 뻘뻘 흘려가며 열정적으로 구호를 외치고 정말 열심히 행진을 주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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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섭(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2012.09.20 18:39

[정영섭의 낮은 목소리] 이주노동자 옥죄기에 막가는 고용노동부

노동력이 가장 왕성한 20세~39세 사이의 노동자를 4년 10개월(혹은 9년 8개월)간 단물 쪽쪽 빨아먹듯이 착취하고 내다버리고 새 노동력을 들이는 방식의 단기순환 노동착취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는 이번 방침은 중소자본, 그리고 이들 위에서 작동하는 한국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선물에 다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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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섭(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2012.07.19 17:02

[정영섭의 낮은 목소리] 고용허가제 8년, 모순으로 가득찬 재고용 조건

이번 개정안에서 사업주에 대한 종속성을 강화하여 노동착취를 더 심하게 만드는 ‘사업장 변경을 하지 않은 이주노동자’, ‘3개월의 출국기간’이라는 조건은 없어져야 한다. 이주노동자들이 장기체류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올해 8월이 되면 고용허가제 시행 8년을 맞이한다. 근본적인 제도 변환의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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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섭(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2012.06.02 19:41

[정영섭의 낮은 목소리] 이주의 시대, 조직된 이주노동자의 힘

한국 내에서 인도네시아 노동자들은 대구성서공단노동조합, 금속노조 일부 지회, 이주노조에 가입되어 있으나 조합원 숫자는 많지 않다. 이번 워크샵 참여를 계기로 향후 이 네트워크와의 연계를 통해 한국 내에서도 인도네시아 노동자들의 노조 조직화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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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섭(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2011.12.26 9:46

[정영섭의 낮은 목소리] 고장난 시스템, ‘고용허가제’

고용허가제 7년이 지난 오늘, 우리의 예상은 들어맞았다. 취업이 자유롭지 못하니 사업주에 구속되어 노동을 할 수밖에 없고, 사업장 내의 불합리, 비인간적 대우, 인격 무시, 착취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기가 극히 어려워졌다. 뭐라도 한마디 할라치면 “자꾸 그런 소리하면 너네 나라로 돌려보내버릴 거야”라는 식의 협박이 돌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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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섭(이주노조)

2011.08.25 18:38

[정영섭의 낮은 목소리] 국적과 색깔이 달라도 노동자는 하나다

동포이주노동자, 비동포이주노동자, 내국인노동자 할 것 없이 자기가 속한 사업장, 산업의 노조에 가입되어서 함께 어울리며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고 연대하는 것이 과연 불가능한 것일까? 이주민의 자기 조직화, 노동조합의 조직화 노력, 진보운동의 연대가 현실화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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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섭(이주노조)

2011.06.12 15:44

[정영섭의 낮은 목소리] 억울한 죽음의 행렬, 이제는 끝내자

죽어간 이주노동자들, 산재로 죽어간 노동자, 몸을 불사른 열사들, 부디 평화로운 곳에서 잠드시기를. 이 억울한 죽음의 행렬을 산 자들이 반드시 끝내겠다는 다짐을 하자. 부디 그 이름들을 잊지 말자.

노동

정영섭(이주노조)

2010.11.04 1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