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와 유독 인연이 깊은 정운천 한나라당 최고위원의 발언이 또 한번 논란이 되고 있다. 한나라당 구제역대책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 “침출수를 퇴비로 쓸 수 있다”는 발언한 것. 하루 동안 전문가들과 여론의 뭇매를 맞았으나 정작 정 최고위원은 귀를 막고 있는 모양새다. 정 최고위원은 18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자신의 주장을 발언을 거듭 반복했다.
관심을 모았던 미국산 쇠고기 협상 관련 국정조사는 별다른 성과 없이 여야의 책임 공방만 난무하며 막을 내리는 분위기다. 5일 국회는 오전 미국산 쇠고기 협상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개최했다.
정운천 장관은 이번 수입위생조건 고시에 대해 \"추가협상을 통해 국익과 국민여러분의 뜻이 반영된 방안이 마련된 데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자평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가협상 결과를 반영한 미국산 쇠고기 새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장관 고시를 25일 의뢰한 뒤 26일 관보에 게재하기로 결정했다. 또 이와 함께 추가 협상 합의문 전문 사본을 이날 오후 4시 공개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미국과의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추가협상을 통해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한국 수출용 30개월령 미만 증명 프로그램\'(한국 QSA)을 도입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즉 미 수출업체들이 자체적으로 일종의 쇠고기 연령 검증 품질관리제도인 \'한국QSA\'를 운영하고, 이를 미국정부가 수출위생증명서를 통해 보증하는 방식이다.
정부가 여론에 떠밀려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출 중단을 미국 측에 요청했다\"며 \"미국 측으로부터 답신이 올 때까지 새 수입위생조건 고시를 유보하고, 모든 검역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입장을 하루 만에 번복했다.
정부가 광우병 위험이 높은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출을 중단해줄 것을 미국 측에 요청하기로 했다.
경찰은 광화문에서 세종로 방향을 틀어막고 있던 전경버스 중 가운데 한 대를 뒤로 빼고 이 사이로 일제히 전경을 투입시켰다. 광화문우체국 방향, 교보문고 방향에서도 전경들이 쏟아져 들어와 순식간에 촛불대행진 참가자들을 에워쌌다.
이날 최종 고시안에 따르면, 핵심 논란 사항이었던 수입 쇠고기 연령과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 등 부위 제한은 입법예고안과 마찬가지로 전면 해제되었다. 다만 정부는 미국과의 추가 협의에서 약속 받은 광우병 발생시 수입중단 할 수 있는 권리와 특정위험물질 규정을 미국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부칙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 여의도 한 호텔에서 비공개 당정회의를 갖고, 새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부(농식품부) 장관 고시를 이날 오후 4시에 발표하기로 했다고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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