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에서 드러난 노동자정치의 위기는 진보정당과 민주노총 모두에서 나타났다. 진보정당운동은 실패로 한 시기를 마감했고, 민주노총은 보수양당 지지 행위 금지라는 정치방침이 무력화되었다. 이는 현 노동자정치의 위기 극복은 진보정당-민주노조운동 중 하나만의 혁신만으로는 가능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최근 인천국제공항 보안검색 노동자들의 직접고용에 취업준비생 등 청년의 비판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금속노조 청년 조합원 261명은 “정규직화가 옳다”며 “직접고용을 누군가의 일자리를 빼앗는 짓으로 왜곡해선 안 된다”는 성명을 30일 발표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사망 시 3년 이상의 징역, 5천만 원 이상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법인 처벌에서도 1억 원 이상, 2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아울러 감독 또는 인허가 권한이 있는 기관의 장, 고위 공무원도 처벌받게 하고, 영업 허가 취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포함했다.
정의당이 정체성 위기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좌파진영의 요구는 크다. 정의당이 이번 총선에서 10%의 정당 득표율을 얻으며 대중성을 확보했다는 평도 있지만, 자유주의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노선 측면에서 차별화를 두지 못했다는 목소리도 있다. 따라서 혁신위는 정의당의 ‘독자노선 확립’ 문제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
정의당이 종로구청의 아시아나KO 정리해고 반대 천막농성장 강제 철거를 규탄했다. 앞서 아시아나KO는 5월 11일 비정규직 노동자 8명을 정리해고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5월 6일 정리해고에 반대하며 지난 6일 아시아나 종로사옥 앞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92년생 국회의원 당선인 류호정. 류호정은 게임 회사에서 노조를 만들다가 해고된 노동자다. 이후 화섬노조에서 선전홍보 활동을 하며 주목을 받았다. 이제는 국회의원으로서 대중에게 다가가겠다는 그. <참세상>이 류호정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정의당 비례대표 2번 장혜영 후보가 가진 목소리의 힘은 남달랐다. 목소리는 갈라지고, 기침도 계속 나왔지만, 장 후보의 몸은 자꾸만 앞으로 나아갔다. “한국의 불평등, 이제 원칙을 가진 정당이 나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국의 정치판은 20대 국회에서 우편향을 띨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이야 말할 필요도 없겠지만, 이번에 엉겁결에 제1당이 된 더민주당이 더 보수화될 가능성이 크다.
천호선 정의당 대표는 대중적 진보정당 창당을 촉구한 가칭 ‘국민모임’ 흐름을 두고 일단 관망하고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또 통합진보당 해산 후 유일 원내 진보정당으로서 역할도 강조했다.
정의당이 7.30 재보선 수원 영통에 출마한 천호선 당대표와 새누리당 공천을 받은 임태희 전 대통령 실장을 전직 대통령들의 리턴매치로 선전하며 맞수로 부각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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