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협정

[평화누리통일누리] 한(조선)반도 평화포럼 4당사국에 보내는 평화협정에 관한 한국 민중의 입장

전쟁, 혁명, 냉전 등으로 점철된 ‘극단의 시대’라는 20세기를 마감하고 탈냉전과 인권-평화의 시대를 염원하는 새로운 세기를 맞은 지도 벌써 8년이 되었습니다. 비록 숱한 위기를 겪긴 했지만 이곳 한반도에도 6자회담에서 이룩한 2·13합의를 기점으로 세계사적인 흐름과 궤를 같이하는 구체적 흐름이 한(조선)반도 비핵화와 한(조선)반도 ‘항구적 평화체제’ 추진으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민중들은 이러한 역사의 흐름에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면서 한(조선)반도 항구적 평화체제를 위한 평화협정의 조속한 체결을 촉구하는 입장을 표명하고자 합니다. 수백만의 생명을 앗아가고 헤아릴 수 없는 고통과 파괴를 안겨준 한국(조선)전쟁이란 비극을 치른 우리 남과 북(북과 남)의 민중(인민)에게 전쟁의 재발을 막는 평화협정과 평화체제만큼 귀중하고 절실한 과제는 없습니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여 정전협정 당사자들은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한국(조선)전쟁 정전협정’ 제4조 60항에서 한국(조선)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모든 외국군대 철수 문제를 합의하고 규정했던 것입니다. 국제연합 총회 또한 정전협정 체결 직후인 1953년 8월 28일, 결의안 711호를 통해 이 협정 4조 60항의 합의사항인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기 위한 정치회의’를 두 달 내인 10월 27일 이전까지 미합중국이 주선해 개최하도록 결의하였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제네바회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