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시장은 적인가 도구인가

우파는 시장을 조작해 끊임없이 소득을 위로 재분배한다. 진보 진영이 이런 조작을 방치한다면, 세금과 이전 정책만으로 공정하고 인간다운 사회를 만드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시장이 극단적인 불평등을 만들어내는 원인인 ‘규칙들’을 바로잡는 것이 필수적이다.

칼럼

딘 베이커(Dean Baker)

2025.10.30 10:01

대선 유세 1일차, 각 후보 1호 공약·첫 일정 어떻게 달랐나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 운동 첫날인 12일, 후보들마다 10대 공약을 발표하고, 유세에 나섰다. 이재명·김문수·이준석 등 주요 후보들이 "시장"과 "규제 완화"에 밑줄을 긋는 가운데, "유일한 진보 대통령 후보"를 자임하는 권영국 후보는 "불평등 해소"를 1호 공약으로 꼽고 고공에 오른 노동자들을 만나 첫 일정을 시작했다.

정치

류민 기자

2025.05.12 18:47

이것은 광기인가, ‘탄소국경세 앞세운 브렉시트’인가

이런 머리를 쥐어뜯게 만드는 날들에는, 트럼프식 경제 정책의 광기를 보다 익숙한 정책 공간 속에 위치시키려는 시도가 유용하다. 그 목적은 강한 유비추리를 설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곱씹어 생각해 본 다른 사례들을 제시함으로써, 온갖 허튼소리에 대해 사고해야 하는 고통을 덜어주려는 것이다.

칼럼

애덤 투즈(Adam Tooze)

2025.04.09 9:23

계급의식이 정치적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

정치적 선호도는 흔히 중산층이라는 획일적인 렌즈를 통해 논의된다. 그러나 경험적 데이터에 따르면 계급은 투표 패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며, 계급의식이 높아질수록 기존 정당에 대한 불만이 커진다.

D. W. 리빙스턴(D. W. Livingstone)

2024.07.11 16:13

강경해지는 EU, 아프리카 이민자 막는 3가지 전술

아프리카와 중동에서 유럽으로의 이주는 10년 전, '이주민 위기'로 불리는 2015년에 정점에 달했다. 아프리카와 중동에서 온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유럽연합(EU)에 망명을 신청했다.

크리스 창웨 은심비(Chris Changwe Nshimbi), 이노센트 모요(Inocent Moyo)

2024.06.12 7:23

[교육희망] “청소년 정책 제안 자리에 청소년이 올 수 없는 게 현실”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등 6개 청소년단체가 참여하는 (가칭)2010 청소년이 원하는 교육감 만들기 청소년연대(청소년연대)는 6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청소년이 교육감 후보들에게 바라는 정책요구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년들의 요구를 담은 질의서를 교육감 후보들에게 보내 답변을 요청했다

강성란 기자

2010.05.06 1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