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16일 정부조직 개편안 발표에 한나라당을 제외한 정치권은 일제히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2월 임시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진통이 예상된다.
\"인터넷에 떠도는 게시물 중에는 쓰레기도 있고, 악성댓글도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밝힌 뒤 \"국민들도 이미 \'악성댓글\', \'쓰레기\'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 그런데 왜 국가가 나서 그것을 검열하고, 법률적 판단을 하겠다는 것인가\"
8일,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개정안 반대, 인터넷 검열기구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해체를 위한 500인 선언 기자회견" 열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정통부의 '불법통신' 판단 권한 여전
경쟁력 강화 위해 사전검열 지양해야
진정 국민을 위한 정책을 위해 노력했다면 격려와 지지의 글로 폭주해 즐거운 비명을 지르게 되지 않았을까?
'욕설·비방' 문제삼아 사이버 항의 원천봉쇄
정보통신부, 국가정보원 안부럽다... 인터넷의 모든 정보 관리, 규제
야, 니네집에 빈대 있어!
지난 26일 발생한 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ic.go.kr)가 다운된 사건에 대한 정통부와 언론의 대응이 네티즌의 정당한 의사표현을 범죄행위로 몰아갔다는 거센 반발을 부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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