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갈현숙의 봉당풍경

[제갈현숙의 봉당풍경] 고로, 나는 총파업에 동참한다

민주노총은 2015년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공적연금 강화 및 공무원연금 개악저지, 최저임금 1만원 쟁취,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이란 4대 요구를 내걸고 4월 24일 총파업에 나선다.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대해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은 목적상 불법파업이며 절차적으로 온당치 않기 때문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파업중단 촉구했다.

노동

제갈현숙(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

2015.04.22 15:57

[제갈현숙의 봉당풍경] 박근혜 정권의 파괴적 복지프레임과 계급복지

지난 2012년 겨울, 빨간색 점퍼로 갈아입은 한국의 보수정당은 ‘보편복지’를 그 어떤 야당보다 목소리를 높여 외쳤다. 이것은 현대사에서 수구보수세력이 복지의 선별주의 원리를 강력하게 채택해왔던 노선으로부터 이탈된 것으로 보수의 ‘혁신’으로 평가되기도 했다. 이들의 혁신은 2010년 지방선거에서 진보진영의 무상급식 프레임에 참패하면서, 정권재창출을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서 보편복지로 선회하기에 이른다. 즉 새누리당의 정권재창출의 욕구가 그

사회

제갈현숙(민주노총정책연구원장)

2015.03.04 15:20

[제갈현숙의 봉당풍경] 공적연금 주무르는 한국연금학회의 정당성?

공무원 연금개혁을 둘러싼 논란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 이번 개혁논의 과정에서 이전과 다르게 매우 이상한 기류가 조성되었다.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서 당정청(새누리당, 정부, 청와대)은 한국연금학회가 마련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놓고

경제

제갈현숙(사회공공연구원)

2014.09.19 14:06

[제갈현숙의 봉당풍경] 기초연금법 파탄…국민 버린 여야, 민중에 무릎 꿇게 하자!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법안을 통과시킨 국회는 국민을 만만하게 여긴 커다란 죄를 저질렀다. 아직도 차디찬 진도 앞바다에서 가족의 품으로 가지 못한 국민들이 구조를 기다리고 있다. 국민들은 실종자 가족의 아픔과 함께 하기 위해 목소리를 낮추고 참으면서 모든 기대를 진도 앞바다에 묶어두고 있었다. 그런데 이런 국민들의 마음은 아랑곳 하지 않고, 지난 1년 6개월간 노동 및 시민진영에서 강력하게 반대해 왔던 법안을 통과시켰다.

사회

제갈현숙(사회공공연구원)

2014.05.03 14:21

[제갈현숙의 봉당풍경] 얼마나 더 가난해져야 할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자가 되기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만큼이나 어렵지만, 가난해지는 것은 예상 외로 간단하다. 부모가 가난할 경우, 자신 혹은 가족이 아플 경우, 일터를 잃을 경우, 투자가 잘못됐을 경우, 나이가 들 경우...

사회

제갈현숙(사회공공연구원)

2014.04.15 10:44

[제갈현숙의 봉당풍경] 박근혜의 법과 원칙, 겨우 폭력이라니

박근혜의 법과 원칙을 지키는 수단은 겨우 폭력이다. 그러나 노동자계급의 원칙을 지켜가는 수단은 독재에 저항하며 보다 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수많은 논쟁과 합의 그리고 권력자들을 향한 투쟁이다. 그 길은 피곤하기도 하고 희생을 요하기도 하지만, 언제나 그 길 위에 누군가가 있었고, 그 길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노동

제갈현숙(사회공공연구소)

2013.12.25 14:42

[제갈현숙의 봉당풍경] 박근혜의 야비한 연금정치

그러나 분노의 포인트는 공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보다는 48일간 자신의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해 교묘한 연금정치를 작동시켜 공적 연금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렸을 뿐만 아니라, 근본 원칙까지 처참하게 무시했다는 점이다.

사회

제갈현숙(사회공공연구소)

2013.02.24 10:26

[제갈현숙의 봉당풍경] 화려한 복지 공약 속에 죽어가는 사람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비전으로 제시되는 멋진 복지아젠다 보다는 당장 하루하루 견딜 수 없는 상황에서 절벽으로 내 몰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매우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 그들의 목숨을 구하는 것은 미래의 누군가의 과제가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 모두의 관심과 요구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 더 이상 사라지는 사람들의 죽음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사회

제갈현숙(사회공공연구소)

2012.12.15 13:03

[제갈현숙의 봉당풍경] 박근혜의 복지로 행복해질 수 없는 이유

히틀러를 비호하는 찌텔만, 휴즈 그리고 박근혜에게 발견되는 공통되는 역사관이 있다. 이들은 역사의 중심에 지도자를 두고 지도자 중심으로 과거를 재구성한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나 국가폭력으로 수많은 사람이 희생되었을지라도 결과가 경제발전과 부국강병으로 연결된다면,

사회

제갈현숙(사회공공연구소)

2012.09.19 13:06

[제갈현숙의 봉당풍경] 추적자 백홍석,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자본주의 사회를 지배하는 자들은 사람들에게 가족에 대한 책임과 사회적 책임을 끊임없이 분리시킨다는 점이다. 저들이 우리 세계를 지배하는 고전적이지만 여전히 유효한 수단으로서 가족이데올로기이다. 무슨 일을 해서든 제 식구를 책임진다는 것에서, 무슨 일을 한다는 부분은 가족을 책임진다는 결과 때문에 미덕이 되어버렸다.

사회

제갈현숙(사회공공연구소)

2012.07.25 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