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문화재청, 강정마을 ‘유적’ 인정하고도 공사 승인, “위법”

문화재청, 강정마을 ‘유적’ 인정하고도 공사 승인, “위법”

전국대책회의는 문화재청이 부분 공사를 시행토록 승인조치 해 왔으나, 실제로는 문화재청장이 전체 발굴조사가 미완료된 상태에서 일부 조사완료구역에 대해 부분공사 시행을 승인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가 없다고 비판했다.

제주해군기지 ‘이중 협약서’…“대국민 사기극”

제주해군기지 ‘이중 협약서’…“대국민 사기극”

강창일 민주당 의원은 “지난 2009년 4월 국방부와 국토해양부, 제주도가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 체결한 기본협약서의 제목이 다르다”며 이중 협약서 작성 의혹을 제기했다.

사랑스러운 땅을 지키려는 강정 주민들의 삶은 비상사태다

사랑스러운 땅을 지키려는 강정 주민들의 삶은 비상사태다

사이렌 소리는 비상상황을 경고하는 쓰나미처럼 들린다. 진짜 비상사태다. 해군기지의 거대한 건설크레인에 눌린 강정마을 마을회장을 포함한 5명의 활동가가 체포되었다. 이 거대한 크레인은 몇 년 전에 마을 주민들의 분노를 피하기 위해 한밤중에 몰래 기지로 옮겨졌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제주 강정으로 ‘기지 건설 저지’ 나서

한국기독교장로회, 제주 강정으로 ‘기지 건설 저지’ 나서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임원단 및 신도 150여 명은 5일 오후 4시 강정마을 중덕 삼거리에서 제주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반대를 위한 평화기도회를 개최했다.

주민 면담 거부 국회 해군기지 소위, 왜 오나?

주민 면담 거부 국회 해군기지 소위, 왜 오나?

제주해군기지 조사를 위해 6일 강정마을을 방문할 국회 예결위(위원장 권경석, 한나라당) 해군기지사업 조사 소위원회가 강정마을 주민과의 면담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고 있다.

제주해군기지, 7천여년 역사조차 파헤친다

제주해군기지, 7천여년 역사조차 파헤친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투쟁만 4년 3개월 한 강정마을 주민들은 선사시대부터 역사를 간직한 구럼비 바위 유적이 발견되면서 해군기지 전면 백지화 주장을 강하게 펼칠 것으로 보인다.

제주군사기지 반대 평화행사 앞두고 줄줄이 연행

제주군사기지 반대 평화행사 앞두고 줄줄이 연행

‘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범대위)’는 이들의 연행을 본격적인 공안탄압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였다. 연행된 이들이 경찰에 조만간 출두하겠다고 밝힌 상태였기 때문이다.

[평화누리통일누리] 이 모습 그대로 평화! 있는 것 그대로 진실! – 제주 강정마을 이야기

[평화누리통일누리] 이 모습 그대로 평화! 있는 것 그대로 진실! – 제주 강정마을 이야기

태풍 모라꼿이 올라오고 있었다. 안그래도 장마전선 때문에 한라산은 정체를 드러내지 않았다. (제주의 풍광에 익숙하지 않은 동행들은 구름 속에 반쯤 숨은 산을 보면서도 산이 어디 있느냐 물었다) 그러나 8월 7일, 서귀포 강정마을에는 강렬한 햇볕이 내리쬐고 있었다. ‘생명평화 강정마을’ 노란 깃발이 펄럭이고 담벼락엔 예쁜 그림이 그려져 있는, 대추리를 닮았고, 무건리를 닮은 그리고, 바다를 가진 마을이다. 한적한 시골길을 따라 중덕 바다로 내려갔다. 파도가 높다. 앞에 범섬이 보인다. 그래 범섬. 그옆에 문섬, 또 그 옆에 섭섬. 서귀포 칠십리 절벽해안을 따라 있는 이 섬들은 유네스코가 지정한 생물권보전지역의 핵심지역이자, 멸종위기종이 서식하고 연산호 등 저서생물이 군락을 이루는 곳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막지 않으면’ 매립되어 사라지거나 오염될 천연의 광경을 보고 있는 것이다. 지난 4월 27일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국방부·국토해양부와 <제주해군기지건설 관련 기본협약서>를 체결했다. 국방부는 내년 사업추진예산을 981억원으로 편성하고 올해까지 토지 보상, 공유수면 매립 등을 마무리,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공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16년전, 해군이 처음 제주해군기지 신규 소요를 제기할 당시 명분은 “한반도 남방해역과 해상교통로에 대한 효율적인 감시와 보호활동 수행”이었다. 그러나 남방해역 관리, 해양수송로 보호 명분은 제주해군기지를 근거지로 한 호송단대를 출항시키는 것보다 우회항로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라는 사실을 해군 스스로 밝혀 거짓말인게 밝혀졌다. 제주 해군기지는 미국의 지역내 해양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작전에 동원되고,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작전에 편입될 우려만을 줄 뿐이다. 이런 와중에 대양해군 표방하며 대형 함정/잠수함 보유에 나선 해군을 위해 더 큰 부두 항구가 필요하다는 논리가 나온다. 큰 차를 사니 주차장을 넓히라는 것이다. (2009.7.3 국방일보 시론) 앞뒤가 바뀌고, 본말이 전도된 상황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 애초 주민들의 삶과 생존권에 직결된 현안을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추진하다보니 생긴 일이다. 김태환 지사는 애초에 “주민 동의 없이는 안한다”고 했었다. 김태환 제주도지사 주민소환이 괜히 벌어진 일이 아닌 이유다.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제주 해군기지 건 외에도,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 제주영리병원 설립, 내국인 관광객 카지노 허가 등에서 일방적인 사업 추진으로 제주도민들의 반발을 샀다. 거기다 2006년 통과된 제주특별자치도 법은 도지사가 시장을 직접 임명할 수 있도록 해 김태환 도지사의 독선이 견제되지 못했다. 중덕 바다와 강정 포구까지 둘러보고, 강정마을회관으로 갔다가 다행히 만날 수 있었던 강정마을회 강동균 회장은 “가는 곳마다 주민들을 분열시키는 것이 국책사업인가?”라고 물었다.

[인권오름]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막~고! 정부

[인권오름]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막~고! 정부

<!– –> 시청도 막고, 제주도민의 요구도 막고 서울에 광장은 사라진지 오래다. 이름뿐인 광장만 있을 뿐 광장에 사람들이 모이는 걸 싫어하는 정부는 모든 광장을 막았다. 시청광장을 전경버스가 보호(?)하고 있는 모습은 흡사 일장기와 비슷하다. 조선민중을 억압했던 일본제국주의가 떠오르는 것은 당연한 일인지도. 대통령은 제주도에서 한국 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제주해군기지는 국가안보와 제주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지원하겠다고 한다. 대통령은 해군기지 유치를 추진한 김태환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이 벌어지는 현실은 알고 있는지. 제주도민들 3만명이 넘는 소환서명에 함께 한걸 알고 있는지. 귀를 막고 있는데 무엇이 들리겠나. 귀를 막고 막 나가는데 무슨 짓이든 못 하겠나. 출처: 주간 인권신문 [인권오름]

[평화누리통일누리] 국방예산 줄여 복지와 통일비용으로

[평화누리통일누리] 국방예산 줄여 복지와 통일비용으로

공격용 무기 도입 등 전역증강비 272조(국방개혁2020)원. 이 비용을 줄이면, 남북경협으로 민족공동의 번영과 공동복지 실현의 큰 길 열 수 있어. 청년실업 해소, 무상의료, 무상교육 실현 등 삶의 질 향상. 주택문제 해소로 도시 서민층 걱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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