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19일 행정법원이 전국교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인정 판결을 내리자 기다렸다는 듯, 판결 전 탄원서를 제출했던 전국 13개 시·도 진보성향 교육감들의 당선불복종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7~28일 차등성과급과 교원평가를 막아내기 위한 1박 2일 전국 분회장 서울상경 조퇴투쟁을 진행했다. 이번 상경투쟁에는 1000여 명의 분회장과 조합원들이 참여했다.
민주노총은 “모든 상황을 종합할 때 김대중 정권의 탄압은 단순히 6·12 연대파업에 대한 책임을 묻는 수준을 넘어 정권재창출을 위한 민주노총 와해 음모에 있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민생파탄과 개혁실패, 환경파괴로 귀결된 정책실패를 은폐하고 심각해지는 내부 분열과 권력누수의 현실을 노동탄압으로 호도하려는 비열한 책략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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