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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관 자리는 203일째 비어 있다, 두 권력은 헌법 조문을 들고 마주 섰다

대법관 자리는 203일째 비어 있다, 두 권력은 헌법 조문을 들고 마주 섰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대법관 재제청 요청을 “헌법적 근거가 없다”며 거부한 날, 헌법에 없는 ‘재제청’이라는 말을 둘러싼 두 권력의 조문 싸움과 203일째 비어 있는 대법관 자리의 값을 짚었다. 코레일 자회사 1,300명의 사흘 파업, HL만도 62일 만의 합의, 김건희 2심 감형, 벌금 대신 노역을 택한 전장연 두 대표, 한동훈의 “차라리 계엄해서 왕이 되세요”까지, 어제 오후 4시부터 오늘 오후 4시까지의 세계를 민중의 관점으로 골라 전한다.

노동
참세상 편집팀
2026.09.22 17:18
윤석열 체포영장과 지루한 부조리극

윤석열 체포영장과 지루한 부조리극

윤석열 일당은 노동자 민중에 대해선 ‘건폭’이라고 하고 떼쓰지 말라고 하며 법치 운운하는 명분으로 찍어 누르기 바빴다. 그런데 정작 자신을 향해선 정당하고 적법하게 발부된 체포영장 집행을 영화 드라마 만화에서도 본 적 없는 방식으로 막으면서, 가짜뉴스를 뿌려 지지층을 규합해 사병화하고, 극우 유튜브 사업가들이 사회를 좀먹는 걸 돕고 있는데, 이런 자들의 음흉한 목적을 가진 궤변을 일부 언론의 탈을 쓴 음모가들이 조용히 거든다.

칼럼
김민하(시사평론가)
2025.01.13 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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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자리는 203일째 비어 있다, 두 권력은 헌법 조문을 들고 마주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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