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 달에 심리 한 번, 한덕수 구속은 20일 끝난다

어제 오후 4시부터 오늘 오후 4시까지의 세계를 민중의 관점으로 골라 매일 저녁 전합니다.

01 오늘의 다섯 줄

대법원이 19일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사건을 다시 심리한다. 이튿날이 구속 만료일이고, 전원합의체가 심리 당일 선고한 전례는 없다. 징역 15년을 받은 피고인이 판결 없이 풀려날 수 있다.
철도노조가 12월 10일 오전 9시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했다. 앞세운 요구는 사람이다. 9월 고속철도 통합으로 열차와 좌석은 늘었는데 일할 사람은 그대로라고 노조는 말한다. 정부는 대체인력 80여 명으로 답했다.
부모가 성범죄 피해를 고소한 10대가 숨진 채 발견됐고, 그 사건으로 수사받은 남성의 아버지가 살인 혐의로 체포됐다. 고소 뒤 열 달 동안 피해자가 어떤 보호를 받았는지는 11일 오후까지 나온 경찰 설명에 없다.
22대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평등법안은 이번이 처음이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환영하면서 ‘악의적 차별에 대한 가중적 손해배상’ 조항이 삭제된 점을 짚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재개발 명도집행에 버티는 것을 “소위 알박기”라 부르며 불법 실태를 1\~2주 안에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특정 교회를 겨냥한 말로 풀이되지만, 강제집행 앞에 서는 사람은 그 교회만이 아니다.

02 오늘의 심층 분석

석 달에 심리 한 번, 한덕수 구속은 20일 끝난다

「‘징역 15년 내란범’ 한덕수, ‘늑장 대법’에 석방 가능성」 경향신문 · 11/10
함께 볼 기사 「김민석 “한덕수 석방은 내란세력 부활 선전포고…모든 책임은 대법원이 지게 될 것”」 경향신문 · 11/11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5년을 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0일 구치소를 나올 수 있다. 무죄가 나서가 아니다. 대법원이 판결을 내지 않은 채 구속기간이 끝나기 때문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0일, 이 사건의 두 번째 심리를 19일에 연다고 알렸다. 구속 만료 하루 전이다. 전원합의체가 심리한 날 바로 선고한 전례는 없다.

석 달 동안 대법원은 무엇을 했나

사건은 6월 대법원 2부에 배당됐다. 대법원은 8월 5일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다”며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로 사건을 올렸다. 그 뒤 석 달 동안 열린 심리는 9월 29일 한 번이다. 10월 기일에는 이 사건을 다루지 않았다. 내란특검법은 1심을 기소 뒤 6개월, 2심과 3심을 앞선 판결 뒤 3개월 안에 끝내라고 정했다. 강제 조항은 아니다. 그래도 1심은 145일, 2심은 106일 만에 결론을 내 대체로 기한을 지켰다. 기한을 크게 넘긴 곳은 대법원 하나다. 전원합의체 기일은 한 달에 한 번이지만 대법원장이 더 잡을 수 있다. 재판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은 기일을 늘리지 않았다. 지난해 5월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선거법 사건은 전원합의체에 올린 지 9일 만에 파기환송됐다.

풀려난 뒤에는 무엇이 남나

선고 없이 20일이 오면 길은 둘이다. 주심 대법관이 구속을 취소하면 한 전 총리는 조건 없이 나온다. 재판부가 보석을 택하면 주거 제한 같은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다시 가둘 길은 좁다. 남은 재판은 30일 1심 선고를 앞둔 ‘헌법재판관 미임명’ 사건 하나인데, 특검은 그 재판부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신청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2심에서 징역 9년을 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속도 다음 달 18일 끝난다.

대법원 관계자는 “내란 사건처럼 중요도가 큰 사건일수록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한 내에 칼같이 끝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법원 안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재판 기록까지 보고 판단하려는 것 같다는 풀이도 나온다. 그러나 이 해명은 왜 시간이 필요한지를 말할 뿐, 구속 만료일을 알면서 두 번째 심리를 그 전날로 잡은 까닭은 말하지 않는다. 지난해 3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윤석열이 걸어 나오는 모습을 시민들은 이미 한 번 봤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11일 “모든 이후의 전개와 책임은 대법원이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여당 대표가 법원을 압박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따로 따질 일이다. 19일에 선고가 없으면 시민이 받아 드는 것은 선고 날짜도 모르는 석방이다.

#한덕수 #대법원 #전원합의체 #구속만료 #조희대 #내란재판 #이상민

통합으로 열차는 늘었다, 사람은 그대로다

「철도노조 “12월10일 무기한 총파업…안전인력 부족·승진 불공정”」 경향신문 · 11/11
함께 볼 기사 「철도·지하철·학교 비정규직 등 공공부문 잇단 파업 예고」 경향신문 · 11/11
함께 볼 기사 「국토부·코레일 파업시 대체인력 투입…“운행률 75% 확보할 것”」 파이낸셜뉴스 · 11/11

전국철도노동조합이 11일 서울역 광장에서 12월 10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선포했다. 지난 2\~5일 찬반투표에서 투표자의 77.58%가 찬성했다. 앞에 내건 요구는 임금 인상률이 아니다. 안전인력 충원과 공정한 승진제도다.

통합 뒤 무엇이 늘고 무엇이 그대로인가

지난 9월 1일 한국철도공사와 에스알이 합쳐져 고속철도 운영이 하나가 됐다. 강철 철도노조 쟁의대책위원장은 “통합만 해놓고 사람은 그대로이니 그 부담은 고스란히 현장 노동자와 승객 안전에 돌아오고 있다”고 했다. 열차와 좌석은 늘었는데 승강장을 지키고 차량을 고치는 사람은 늘지 않았다는 말이다.

노조가 전한 현장은 이렇다. 노동자들은 휴일에도 출근하고, 기관사는 연차와 병가를 쓸 때마다 눈치를 본다. 임시열차와 비상 상황에 넣을 대체 인력이 없어서다. 선로 전기 점검은 2명이 한다. 노조는 열차 감시원을 더해 3명이 하게 해 달라고 요구한다. 교대근무자가 쪽잠을 자는 숙소 가운데는 많게는 열 명이 한 방을 쓰는 곳이 있다. 노조는 국가철도공단이 1인 1실이던 숙소 설계기준을 노조 동의 없이 2인 1실로 바꿨다고 밝혔다. 덜 쉰 사람이 선로에 서고 운전실에 앉는다.

사람을 줄이라고 한 곳은 어디인가

노조가 지목한 곳은 철도공사 너머에 있다. 노조는 “기획재정부는 인력 통제와 감축 기조를 고수하며, 안전인력이 부족한 현장에 오히려 인력을 줄이는 방안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공공기관의 정원은 회사와 노조의 교섭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정원과 인건비 총액을 정부가 쥐고 있어서다. 교섭장에 나온 사측이 혼자서는 줄 수 없는 것을 놓고 벌인 교섭은 지난달 14일 결렬됐고, 중앙노동위원회 조정도 중지됐다.

같은 요구가 다른 곳에서도 나온다. 공항철도 노조는 13일 하루 경고파업을 한다. 2007년 개통 뒤 19년 만의 첫 파업이다. 서울교통공사노조는 25일 무기한 파업을 예고했다. 두 곳이 내건 것도 인력 충원이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27일 총파업에 들어간다. 한 사업장의 다툼이면 노사 문제로 보인다. 공공부문 여러 곳이 한 달 사이 같은 말을 하면, 정원을 묶어 둔 쪽이 답할 문제가 된다.

선포 당일 국토교통부와 철도공사가 내놓은 답은 대체인력이다. 파업이 벌어지면 80여 명을 투입해 고속철도 운행률 75.2%를 확보하겠다고 했다. 사람이 모자란다는 요구에 파업 기간에 채울 사람의 수로 답한 셈이다. 강 위원장은 “우리가 바라는 것은 파업이 아니라 해결”이라고 했다. 12월 10일까지는 한 달이 남았다. 그 사이 인력 계획을 내놓을 수 있는 곳은 철도공사와, 그 정원을 정하는 정부다.

#철도노조 #총파업 #안전인력 #고속철도통합 #기획재정부 #공공부문파업 #공항철도

03 한 장의 세계

자료: 팔레스타인평화연대(@pps_kr) X 게시물 · 원문 보기 →

가자 앞바다 가스전 명단에서 한국 공기업의 이름이 빠졌다

11일 팔레스타인평화연대가 올린 성명 카드다. 큰 글씨로 ‘BDS 승리’라고 적었다. BDS는 보이콧, 투자철회, 제재의 영어 머리글자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점령을 끝내도록 경제적 압력을 넣자는 국제 운동이다. 한국석유공사가 지분 100%를 가진 영국 자회사 다나 페트롤리엄은 2023년 10월 이스라엘 정부의 가스탐사 입찰에서 이탈리아 에니, 이스라엘 라티오와 함께 G구역 사업자로 뽑혔다. 이 구역의 62%는 팔레스타인 해역과 겹친다. 이스라엘 에너지·인프라부가 9일 발표한 새 면허 보유사 명단에 다나는 없다. 한국에서는 1만 54명이 철수 요구 서명에 참여했다. 카드에 적히지 않은 사실도 있다. 이스라엘 정부는 이번 변경이 운영사 에니의 철수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고, 다나가 승인을 받으면 다시 참여할 수 있다고 적었다. 탐사는 미국 머피와 라티오의 손에서 이어진다.

캡션: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 명의의 성명 카드. 게시 팔레스타인평화연대(@pps_kr)

04 온라인 광장

오늘의 현장

허영인 회장 재판 날, 지회가 법정에서 들었다는 말

허영인 SPC 회장의 노조파괴 혐의 재판이 열린 날, 파리바게뜨지회가 법정에서 들은 증언을 전했다. 지회에 따르면 다른 노조 간부가 증인석에서 지회의 가맹점 앞 1인 시위를 두고 “약자를 괴롭히는 행위”라고 말했다. 지회는 제빵기사를 지켜야 할 노조가 점주를 ‘약자’라 부를 수 있느냐고 되물었다. 증언 내용은 지회가 전한 것이고 재판 기록으로 확인된 것은 아니다.

제빵기사를 보호해야 하는 제빵기사 노조가 나서서 가맹점주들이 ‘약자’라고 할 수 있는지??
—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pblu_nojo) 2026년 11월 11일

정문 앞에서 맞은 1,000번째 아침

현대위아창원비정규직지회의 투쟁이 11일로 1,000일이 됐다. 참세상에 실린 「현대위아창원비정규직지회 1,000일 투쟁에 부쳐」는 “낯선 팔뚝질로 첫 출근 투쟁을 하던 날부터 1,000일째 아침인 오늘까지”를 동료에게 보내는 편지로 적었다.

오늘의 논쟁

환영과 아쉬움 사이, 평등법에서 삭제된 한 조항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11일 평등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민주당 4명, 조국혁신당 4명, 진보당 3명, 기본소득당 1명이 이름을 올렸고, 22대 국회의 차별금지·평등법안은 세 개가 됐다. 무지개행동은 “여당까지 동참”했다며 환영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도 환영했지만 이번 법안에서 ‘악의적 차별에 대한 가중적 손해배상’ 조항이 삭제됐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발의에 앞서 이 법이 처벌보다 차별을 겪은 시민의 구제 절차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조항 하나를 덜어 내는 것이 법의 힘을 빼는 일인지, 통과를 위한 양보인지를 두고 의견이 갈린다.

선거에서 이긴 당의 지도부를 바꾸자는 상원의원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이긴 뒤,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의 연임을 지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에는 새롭고 대담한 방향이 필요하다”고 썼고 이 글에는 7만 명 넘게 ‘좋아요’를 눌렀다. 선거에 진 당이 지도부 책임을 따지는 일은 흔하다. 이번에는 이긴 직후에 교체 요구가 나왔다. 이긴 힘으로 무엇을 할지를 두고 민주당 안에서 다툼이 시작됐다.

The Democratic Party needs a new and bold direction. I will not support Chuck Schumer’s reelection as Democratic leader.
— Sen. Bernie Sanders (@SenSanders) 2026년 11월 11일

오늘의 단어

안전운행 투쟁
철도노조는 파업에 앞서 23일부터 2주 동안 ‘안전운행 투쟁’을 한다. 흔히 준법투쟁이라 부르는 방식이다. 일을 멈추는 대신 규정을 글자 그대로 지킨다. 서울교통공사노조가 20일 시작하는 준법투쟁도 역에서 정차 시간을 넉넉히 확보하고 규정에 없는 작업을 거부하는 식이다. 그러면 열차가 늦어진다. 규정대로 일하면 시간표가 흔들린다는 사실은, 평소의 시간표가 규정보다 빠듯하게 짜여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노조가 이 방식에 ‘안전’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까닭이다.

오늘의 말

[주목] “원칙 있는 지도자라면 봉쇄를 깰 배를 보낼 것이다”

유엔 팔레스타인 점령지 인권 특별보고관 프란체스카 알바네제가 시한을 붙인 글을 올렸다. 이스라엘은 가자의 모든 검문소를 열어 새 천막과 조립식 주택, 깨끗한 물과 식량, 의약품을 들여보내라는 요구다.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거부하면 원칙 있는 지도자는 인도주의 선박을 보내 봉쇄를 깨야 한다고 그는 썼다. 유엔 보고관의 글은 대개 ‘촉구한다’로 끝난다. 이 글은 각국 정부에 배를 띄우라고 말한다. 필요한 물건의 목록이 천막에서 시작한다는 점도 기록해 둘 만하다. 가자는 지금 겨울로 들어가고 있다.

If by 9am tomorrow Israel still refuses, any principled leader would send humanitarian vessels to break the siege.
— Francesca Albanese, UN Special Rapporteur oPt (@FranceskAlbs) 2026년 11월 11일

05 오늘의 주장

1. 평등법 발의에는 하루 사이 여러 단체가 입장을 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2027년 안에 제정이 되어야 한다”고 날짜를 요구했다. 무지개행동은 “22대 국회는 평등의 약속을 실현하라”는 성명으로 발의를 환영했다. 한국여성민우회,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 공공운수노조도 11일 제정을 요구하는 입장을 냈다. 차별금지법안은 2007년부터 열 번 넘게 발의됐지만 한 번도 본회의에 오르지 못했다. 단체들이 환영에 그치지 않고 기한을 붙이는 까닭이다.

2. 석유공사 자회사가 가자 앞바다 가스탐사 면허 명단에서 빠졌다는 참세상 단독 보도 뒤로 환영과 경계가 함께 나왔다. 한국여성민우회는 철수를 환영하는 성명을 냈다. 환경운동연합은 “영구 철수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석유공사와 다나가 재참여 선택권을 공식 포기하라고 요구했다. 석유공사는 정부가 출자하고 산업통상부 장관이 감독하는 공기업이라는 점도 짚었다. 민주노총은 이에 앞서 9일자 성명 “한국정부와 한국석유공사는 이스라엘의 전쟁범죄 지원과 방조를 즉각 중단하라”에서 가스전 철수와 함께 국민연금의 이스라엘 국채 매입을 문제 삼았다.

3. 법정과 농성장에서도 입장이 나왔다. 금속노조는 2022년 한화오션 하청 노동자 51일 파업에 항소심이 유죄를 선고하자 “권리에 죄를 씌우지 말라”는 성명을 냈다. 우창코넥타 해고자들은 해고 300일을 앞둔 10일 김민석 민주당 대표의 지역 사무소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고, 민주노총은 “300일의 절규”라는 성명으로 여당 대표가 직접 해결하라고 요구했다.

06 사설·칼럼 비평

[주목] 작은 나라가 전쟁에 끌려가지 않는 법

「다극화 시대, 중립이 평화를 지킨다」 브랑코 밀라노비치 참세상 · 11/11

불평등 연구로 알려진 경제학자 밀라노비치가 이번에는 동맹을 말한다. 그는 작은 나라에 가장 바람직한 정책은 강대국 사이의 중립이라고 쓴다. 중립을 버리면 “강대국의 하인으로 전락해 아무런 힘도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하는 처지”가 된다는 것이다. 말로 평화를 주장하는 것과 군사 분쟁에 휘말리기를 거부하는 것을 구분한 대목이 이 글의 중심이다. 청해부대의 작전구역을 호르무즈 쪽으로 넓히는 동의안을 국무회의가 의결한 다음 날 실린 글이어서, 먼 나라 이야기로만 읽히지 않는다.

[주목] 대법원장에게는 기일을 더 잡을 권한이 있었다

「한덕수·이상민 구속 만료 코앞인데, 대법원 뭐 하나」 한겨레 · 11/10

대법원을 나무라는 사설은 여럿이지만 이 글은 ‘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은 일’을 특정한다. 대법원 내규상 한 달에 한 번인 전원합의체 기일은 대법원장 판단으로 바꾸거나 늘릴 수 있다. 사설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권한으로 일정을 앞당기지 않았다고 적는다. 최상목 전 부총리가 낸 재판부 기피신청 재항고도 다섯 달 넘게 결론이 없다는 사실을 나란히 놓는다. 한 건의 지연은 사정일 수 있어도 두 건이 겹치면 경향으로 읽힌다. 다만 내란죄 법리는 1997년 판결로 정리돼 “오래 걸릴 것도 없다”는 대목은 성급하다. 계엄에 가담한 국무위원의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지는 그 판결이 다루지 않은 쟁점이다.

[비판] 66%가 어디서 왔는지 묻지 않는 요금 걱정

「주택용보다 산업용이 비싸진 전기·가스, ‘소’는 누가 키우나」 조선일보 · 11/11

사설에 따르면 산업용 도시가스 도매 요금은 1년 새 66% 올라 메가줄당 26.5원이 됐고, 2024년 8월부터 묶인 주택용 20.85원을 넘어섰다. 사설은 정부가 표를 의식해 주택용을 묶어 둔 채 연료비 상승분을 산업용에만 실었다고 본다. 가정용을 틀어막은 대가가 공기업 빚으로 쌓인다는 지적은 따져 볼 문제다. 그런데 사설이 ‘가짜 물가 안정’이라 부르는 것을 걷어 내면 남는 길은 가정용 인상이다. 연료비가 한 해에 66% 뛴 까닭과 그 부담을 가계가 질 수 있는지는 사설이 인용된 대목 어디에서도 다루지 않는다. ‘첨단 공장이 한국에 올 이유가 없다’는 걱정이 난방비 고지서를 받는 집의 겨울보다 앞에 놓여 있다.

[비판] 증인석을 피한 쪽의 책임은 적히지 않았다

「기업 돈 뜯는 국회의 ‘국감 비즈니스’ 이젠 끝내야」 중앙일보 · 11/11

국정감사 증인 명단에서 기업 총수와 최고경영자를 빼 주는 대가로 의원들이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을 받아냈다는 의혹이다. 사실이라면 증인 채택권을 흥정한 의원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다만 거래에는 상대가 있다. 사설에서 기업은 ‘노골적인 압박에 노출된’ 쪽으로만 나오고, 국회에 나와 답할 자리를 피한 쪽의 책임은 적히지 않는다. 사설은 기업이 해마다 기금에 출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까지 ‘기업 압박법’이라 부른다. 이 기금이 자유무역협정으로 혜택을 본 기업들이 스스로 내기로 한 돈이라는 사실은 사설도 적었다. 의원의 비리를 끊자는 글이 기금 약속을 지우는 쪽으로 끝난다.

[논쟁] 월급쟁이 세금은 빨리 늘었다, 누구의 월급을 지킬지는 설계가 정한다

「18년째 그대로인 근소세… 靑 TF ‘그림자 증세’부터 손보라」 동아일보 · 11/10

사설이 든 수치는 이렇다. 2024년까지 10년 동안 국세 수입은 해마다 평균 5.1% 늘었는데 근로소득세는 9.2%씩 늘었다. 과세표준 중간 구간이 2008년 이후 그대로여서, 물가만큼 오른 월급에도 더 높은 세율이 붙는다는 지적이다. 직장인이 체감하는 불만을 짚은 것은 맞다. 갈리는 곳은 처방이다. 사설은 어느 구간을 얼마나 올릴지 밝히지 않았다. 모든 구간을 물가에 맞춰 올리면 줄어드는 세금 액수는 여러 구간에 걸친 고소득자가 가장 크다. 사설이 정공법으로 든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은 지금 세금을 내지 않는 저임금 노동자까지 과세 대상을 넓히자는 주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월급을 지키자는 구호가 같아도 혜택이 어디로 가는지는 구간 설계에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