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진보신당 자료에 따르면 종부세 완화로 이명박 대통령 2천3백여 만 원의 감면혜택을 받는다. 또한 강만수 장관은 1300만 원, 한승수 총리는 580만 원,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530만 원의 혜택을 받는다.

모든 사람은 살만한 집에 살 권리가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이후 주거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정책들이 주거권의 실현을 위해 장기적으로 마련되었던 적은 거의 없다. 오히려 주거권 침해를 부추겨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