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상속세 최고세율을 인하하자는 주장은 “서울 아파트 한 채 정도를 물려받는” 중산층을 겨냥한 게 아니라 물려받을 돈이 명목상으로는 30억 원 이상, 실질적으로는 몇백억 원 이상 정도가 되는 계층을 배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 유산취득세와 자본이득세 도입까지 더해보면 타깃이 어디인지가 더욱 분명해진다.
이명박 대통령이 \\\"형편이 되는 사람은 사먹으면 좋을 텐데 사람들 마음이 안 그렇다\\\"라며 무상급식에 대한 반대의견을 밝히는 것을 보니 무상급식이 \\\'뜨거운 감자\\\'가 되긴 한 모양이다. 무상급식에 대한 찬·반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대표는 또한 “우리 경제가 체급을 넘어서는 과도한 개방으로 세계적인 경제위기에 취약한 구조가 되었다”면서 “자본시장 개방은 최고 수준으로 옵션시장도 세계 최대 규모이고 가장 투기적인 시장이 되었다”고 이어갔다. 이렇게 우리의 체급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과도한 개방 때문에 세계6위의 외환보유고를 갖고도 최근 세계적인 경제위기에 절절매는 매우 취약한 구조가 됐다는 것이다.
이들은 \"종부세에서 세대별 합산과세가 위헌이라면 양도소득세에서 우리사회가 수십 년 간 유지해 왔던 세대별로 합산하여 1세대 1주택의 경우 비과세하는 제도도 위헌시비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며 \"우리사회가 공동의 선으로 지향해 왔던 실거주 목적의 1가구 1주택 보유정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봉하마을에서 툭툭 던지는 말과 종종 쓰는 글이 뉴스에 오르내리지 않은 적이 없지만, 이번 처럼 현실 정치를 들었다놓는 자극적인 글은 없었다. 한미FTA의 향방에 대한 휘발성 강한 글이다. 궁금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번 글을 읽는 ‘반신자유주의’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목하 저항의 의제설정에 나서야 하는 게 아닐까. 더군다나 한미FTA인데.
오늘(6일) 있었던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종부세 위헌법률심판에 대해 강만수 장관이“헌법재판소와 접촉해본 결과 일부 위헌 판결이 날 것 같다”라고 답한 것. 헌법재판관이 심리 중인 사안에 대해 결과를 외부에 누설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은 이명박 대통령한테도, 1%한테도 좋은 세상이 아니다. 이런 세상은 막아야 한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1%를 위해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 누군가는 브레이크를 밟아야 한다. 이 브레이크를 밟기 위해 경기도의 양심적인 단체 15개가 39글자나 되는 긴 이름의 연대단체 아래 모였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감세 정책에 따라 정부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들이 총 6천443억에 달하는 상속·증여세 감세 혜택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전체 고위공직자들 중에서 소득세와 상속·증여세 감면 혜택이 가장 클 것으로 분석됐다.
그 정도 돈이 들어가야 하는 상태라면, ‘아, 지금 금융자본 중심의 신자유주의 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있구나. 뭔가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것이 상식 아닌가.
\"개발을 이용해 재산을 불리려는 이들을 위한 안내서는 넘쳐나는 반면 개발 사업에 맞서 주거권을 찾으려는 이들을 위한 안내서는 없는 현실\"
참세상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이메일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독자제보 E-Mailnewscham@gmail.com
이메일
비밀번호
이메일로 회원가입비밀번호 찾기
가입하면 기사에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 입력한 이메일로 인증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닉네임 (댓글에 표시됩니다)
비밀번호 (8자 이상)
웹사이트
이미 가입했다면 로그인
가입한 이메일을 입력하면 비밀번호 재설정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로그인으로 돌아가기
새 비밀번호 (8자 이상)
![[교육희망] 국민운동으로 무상급식 법제화를](https://newscham.net/wp/wp-content/themes/generatepress_child/images/thumb-placeholder.sv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