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높은 운용 수익을 올린다고 노동자 개개인에게 이득이 되는 것은 아니다. 어차피 노후에 받는 연금은 연금에 가입한 기간과 자신이 낸 보험료에 따라 연금급여는 확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도 국민들이 낸 기금에서 나온 돈이고, 주식도 국민들이 투자한 돈에 불과하다는 이야기다. 같은 쌈짓돈에서 나온 돈으로 많이 벌었다고 자랑할만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공무원연금을 주식투자해 작년 한 해만 3천 529억 원을 깎아먹은 것(수익율 -49.8%)으로 드러났다.
10월 말쯤 이정환 미디어오늘 경제팀장이 ‘인권오름’에 보낸 글이다. ‘인권오름’이 ‘경제위기와 인권’ 기획 꼭지의 하나로 청탁해 기고된 글인데, 스스로 ‘좌파’라고 생각하거나 관심을 갖는 독자라면 그냥 지나치기 어려울 듯하다.
큰 욕심을 내지 말고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라는 격언도 있지만 시간이 충분히 지나기 전에는 어느 누구도 지금이 천정인지 바닥인지 알 수 없다.
정부의 주식투자를 중심으로 한 기금운용의 실패가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에 이어 노동부도 고용보험기금과 산재보험기금을 주식에 투자한 결과 올해 초부터 지난 8월 말까지 3400억 원 이상의 평가손실을 낸 것.
국민연금공단이 이번 월스트리트발 금융위기에 엄청난 투자금 손실을 입은 것으로 밝혀져 연기금운용계획의 전면 수정이 필요하다는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나쁘다고 하면서도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그 대열에 들어서고, 들어설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면 적어도 내가 과연 어디에 서있나 정도는 살필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약자라는 위치에서 망치 들고 싸우는 것은 자칫하면 바위 속에 굴을 뚫고 들어가 갇혀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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