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평화누리통일누리] 반미연대집회 10주년을 맞는 우리의 결의

1999년 10월 21일, 노근리 양민학살 및 조중필 피살사건 진상규명과 불평등한 한미SOFA 개정을 요구하면서 처음 시작한 미대사관 반미연대집회가 만 10년을 맞았다. 반미연대집회는 이 땅의 모든 반미 사안이 다뤄지고 확산되는 반미투쟁의 산실이었다. 한미SOFA 개정운동, 조중필피살사건 등 미군범죄관련투쟁, 매향리폭격장 폐쇄투쟁, MD 저지투쟁, F-15K 도입반대투쟁, 여중생압사사건투쟁, 덕수궁터미대사관건립반대운동, 주한미군 전략적유연성 반대투쟁, 한미상호방위조약 개폐투쟁, 굴욕적 용산미군기지이전협상 저지투쟁 및 평택미군기지확장 저지투쟁, 무건리훈련장확장 저지투쟁, 한미연합전쟁연습 반대투쟁 등 수많은 사안들이 반미연대집회를 통해 제기되고 확산되었다. 이 사안들은 하나같이 냉전과 한국 전쟁을 배경으로 형성된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주둔으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우리의 주권을 침해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며 주민의 생존권을 파괴하고 우리 국민의 고혈을 짜내는 문제들이다. 반미연대집회는 매향리미군폭격장 폐쇄투쟁 승리와 한미SOFA 일부 개정, MD 저지에 기여하고, 두 여중생의 부모님이 반미연대집회에 여러 차례 참여하여 여론을 불러일으켰으며, 대추리 현장에서 집회를 개최하는 등으로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투쟁에 힘을 보태기도 했다. 무엇보다도 반미연대집회를 통해 한미동맹을 폐기시켜야 한다는 점을 널리 알리고 대중의 반미자주의식 성장에도 기여한 것은 큰 성과라 할 것이다. 반미연대집회의 지난 10년을 돌이켜보면 정권의 모진 물리적·법적 탄압과 이에 대한 처절하고도 끈질긴 저항으로 점철된 기간이었다. 외교공관 100m 이내 지역 집회 금지라는 위헌적인 근거를 들어 경찰은 집회 참가자에 대한 고착과 폭행, 오지 격리조치, 연행과 구금을 일삼았다. 하지만 집회 참가자들은 결코 이에 굴하지 않았다. 멀리 내던져지면 늦은 시간에 다시 돌아와서 집회를 기어코 마무리했고, 연행과 구금에는 쇠사슬로 서로의 몸을 동여매거나 비바람이 치는 가운데 밤샘 농성을 벌이는 등으로 격렬히 저항했다. 3년여에 걸친 강고한 저항과 법적 투쟁 끝에 우리는 마침내 집회의 합법성을 쟁취해 냈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있는 이명박 정권은 광화문 KT 앞으로 옮겨 진행하고 있는 집회를 다시 가로 막았다. 그러나 이 또한 우리의 법적투쟁으로 무력화시킴으로써 집회의 자유를 수호하는데 기여하기도 했다. 정권은 한사코 막으려 하고, 집회 참가자들은 기어이 성사시켜왔던 반미연대집회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 사회에서 미국의 패권을 영구화하느냐 아니면 민족 자주를 이루느냐하는 투쟁이 미대사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의 집회 개최 여부로 표현되었던 것이다. 바로 이런 점에서 이곳은 반미자주투쟁의 최전선의 하나였으며, 그래서 반미투쟁의 성지라고 불렸던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지난 10년 동안 반미연대집회를 지키고, 이를 통해 대중의 반미자주의식 성장에 기여한 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 역사와 민족이 우리에게 근본적이고 절실한 문제를 당면 과제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바로 한반도에 공고한 평화를 이루고 자주적 통일을 성취하는 일이다. 지금 정세는 지체와 곡절을 겪으면서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북미·북일관계 정상화, 평화군축과 통일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제 북미당국 사이의 대화와 협상이 본격화되면 북핵 포기와 미군철수, 한미동맹 폐기, 미국의 핵우산 제거 등이 논의될 것이다. 60여 년간 지속되면서 남북을 통틀어 주권 침해를 비롯하여 온 사회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피해를 강요했던 분단과 정전체제를 마감할 수 있는 다시 오기 어려운 기회를 맞고 있는 것이다. 우리 반미연대집회 참가자들은 한반도의 지각변동이 예상되는 정세 속에서 지난 10년의 성과를 계승하여 새로운 10년의 역사를 써 나갈 것이다. 늦어도 새로운 10년 안에 우리는 북미양국이 북핵 포기와 미국의 핵우산 철회를 교환하여 한반도 핵문제를 해결하고, 반세기 넘게 이어져온 정전체제를 빌미로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내보내고 군축을 실현하여 공고한 평화체제를 이루며, 북미간의 적대관계를 청산하여 관계를 정상화함으로써 마침내 조국통일의 탄탄대로를 여는 일에 모든 힘을 기울일 것이다. 우리는 이와 같은 근본적 과제 해결을 촉진하기 위해 군사주권을 빼앗기고 있는 작전통제권문제, 대북 선제공격적인 작전계획과 전쟁연습문제, 미군기지와 훈련장 확장문제, 미제무기도입과 미군주둔비용 부담문제, 미군범죄와 환경문제, 경제적 종속을 더욱 고착화하는 한미FTA문제 등에 대해서도 힘과 지혜를 모아 투쟁해 나아갈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다부진 각오와 새로운 모습으로 반미연대집회를 더 크고 대중적인 집회로 만듦으로써 우리 사회에는 더욱 큰 영향력을 끼치고 우리에게 부당한 지배와 간섭을 일삼고 있는 미국에는 더욱 큰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집회로 만들어 나아갈 것이다. - 우리의 결의 - - 우리는 늦어도 향후 10년 안에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폐기, 한반도 비핵화, 조국통일을 모두 이뤄낼 것을 결의한다! - 우리는 우리의 주권을 침해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며 주민 피해와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모든 미군과 미국 관련 사안에 대해서도 적극 투쟁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 우리는 반미연대집회를 더욱 대중적인 집회로 키워 우리나라를 자국 패권의 도구로 삼는 미국을 강력히 압박하는 집회로 만들어 나아갈 것을 결의한다! 2009. 10. 13. 미대사관 앞 반미연대집회 10주년 기념 121차 집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