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건영 교수(가톨릭대·국제학부)는 최근 출간한 저서 (오름 펴냄)에서 “이런 여러 변화에 맞춰 지난 53년 맺어진 한미 상호방호조약이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변국 과의 협조 아래 우리가 주체적으로 국가안보전략을 풀어가기 위해 서는 전시 작전통제권을 미군이 갖도록 한 조항 등의 수정이 불가 피하다는 것이다
이 협정에 따라 정부는 올해 주한미군의 한국인고용 원 인건비 등으로 미화 1억4120만달러와 한화 2575억원을 부담한다
한-미 두나라의 방위분담금 협상은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우선 간접지원 비용이 전혀 계산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밖에 미국쪽은 국무부가 나서고 있는 데 비해 국방부가 우리쪽 협상주체로 나서고 있는 점도 개선의 요인이다.
정부는 불합리하게 책정돼 있는 주한미군 유지비를 재조정하고 내년 국방 예산 가운데 당장 필요하지 않는 부문을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한미군범죄 희생자 추모제가 주한미군범죄근절본부 주최로 27일 한국교회 백주년 기념관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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