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제

[교육희망] 주5일 수업, 초등학교 7교시 부활

내년부터 초·중·고에 주5일제 수업이 시행된다.

2011.12.11 18:04

서울지하철공사의 주5일제 시행과 관련 노사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서울지하철노동조합은 27일 오전 10시 30분, 종각역에서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어 주5일제 쟁취와 구조조정 분쇄 투쟁을 결의했다. 서울지하철 노사는 당초 2004년 7월부터 주5일제를 시행하기로 했으나 주5일제 시행에 따른 적정 근무조건과 인원 산정 등의 문제와 관련, 이를 의뢰받은 ‘한국표준협회컨설팅’측이 노사협의 절차를 무시하고 사측의 제시안만을 전적으로 수용해 1년 6개월간 장기 파행을 겪고 있다. 서울지하철공사가 주5일제에 따른 ‘인원 감축’을 주장해 노사 교섭이 결렬된 2004년 7월 이후 지방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한 노사합의를 실시하기로 했다. 그러나 연구기관인 한국표준협회컨설팅이 노동조합의 제시안과 조합원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지 않은 채 결과물을 내놓자 노조는 공사와 연구용역 업체 간의 야합이나 부당 개입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표준협회컨설팅 측은 “공사의 압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거나 “노조의 요구를 반영하면 공사 측의 클레임으로 업체 피해를 생각해야 했다”는 발언을 해, 노조 측의 의혹을 뒷받침했다. 이에 서울지하철노조는 연구용역보고서의 폐기를 요구하는 한편, 장기 파행의 원인이 공사 경영진은 물론 서울지하철 실질 감독 기관인 서울시에 있다고 보아 책임을 촉구하고 있다. 27일

노동

최인희 기자

2005.12.27 15:24

도시철도노조, 본사에서 무기한 농성 돌입

서울도시철도노동조합이 20일 조합원 총회를 마치고 무기한 본사 농성투쟁에 돌입했다. 도시철도노조는 본사 앞마당에서 조합원 천여 명이 참석한 ‘2005년 임단투 완전 승리를 위한 제2차 조합원총회’를 개최하고 김남일 위원장과 각 본부장들이 삭발의식을 갖는 등 △주5일제 쟁취와 적정인력 확보 △휴무 쟁취 △실질임금 상승 투쟁을 결의했다. 본사 로비에 농성장을 마련한 도시철도노조 쟁의지도부 50여 명은 농성 첫날인 20일 농성장에서 밤을 보내고 21일 오전 8시에 아침선전전을 진행했다. 주5일제와 인력충원 등 노동조합의 요구에 대해 도시철도공사는 ‘주5일제에 따른 휴일 수는 동종업체(지하철) 수준’, ‘인원 충원보다는 업무개선’, ‘해고자 복직은 소송 중이므로 해당 없음’, ‘5급까지 자동승진제 반대’의 입장으로 일관해 왔다. 15일 실시한 도시철도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투표인원 4,768명 중 3,701명(77.7%)이 찬성해 가결됐다. 지난 16일 5차 단체교섭에서는 사측의 교섭간사인 인력관리처장이 ‘공사 측의 인원 충원 안은 전체 58명’이라고 언급해 교섭이 결렬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노조는 17일부터 사복투쟁, 퇴근시간 엄수, 정차시분준수 등 준법투쟁을 벌여 왔다. 도시철도노조 농성단은 아침선전전, 중식 집회, 저녁선전전, 야간 회의 등의 일정으로 무기한 농성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며, 도시철도공사의 성의있는 태도가 보이지 않을 시

노동

최인희 기자

2005.12.21 12:12

[주간노동자의 힘] 껍데기뿐인 주5일제 거부한다

최지영(노동자의 힘 노동부장) 주5일근무제 관련 정부입법안이 발표됐다. 정부는 9월5일 입법안 발표를 기점으로 9월1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10월초까지 정부안을 확정해 정기국회에 상정하겠다는 계획이다. 그 내용을 보면, 업종과 규모에 따른 단계적 도입(30명 이상 2006년7월 도입, 30인 미만 대통령령으로 시행), 탄력적근로시간제 3개월로 확대, 연월차 휴가일수 축소(15∼25일, 2년당 1일씩 추가), 초과노동시간 한도 16시간으로 확대와 4시간에 대한 할증률 25% 인하, 생리휴가 무급화, 기존 단협 갱신 의무화 등 노동법 개악을 통한 노동유연화 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 노동시간 단축이 가져야 할 본래 의미는 발전된 사회적 생산력을 사회적으로 재분배하여 노동자가 향유해야 한다는 데 있다. 그러나 현재 정부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주5일제는 근기법 개악을 통한 자본의 노동유연화를 완성해 가는 수단으로 전락해 있다. 따라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주5일제는 이미 노동시간 단축이라고 말할 수 없다. 노동법 개악기도로 전락한 주5일제 추진 변형근로를 현행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하는 것은 말이 주5일 근무지 실제 노동시간과 노동강도는 장시간 노동-불규칙 노동에 의한 노동밀도-노동강도의 강화로 귀결된다. 거기다 초과노동시간 제한을 12시간에서 16시간으로 확대해 장시간노동과 노동강도를 더욱 강화하려 한다. 초과노동시간을

노동

전주희

2002.09.25 14:16

[노동과세계] 사무금융, 주5일제 교섭 본격화

사무금융, 주5일제 교섭 본격화 업종별로 요구안 속속 제출…노동조건 저하 없이 도입 추진

노동

클리핑기사

2002.06.20 5:25

[주간노동자의 힘] 현실화되고 있는 주5일제:유연화 도구 돼선 안된다!

유영주(노동자의 힘 회원) 지난 5월23일 금융노사대표자회의에서 한국노총 금융산업노동조합이 2002년 7월1일부터 주5일 노동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하고, 은행연합회가 5월30일 금융감독위원회 및 은행들과 공동으로 ‘주5일 근무제 시행관련 종합대책반’을 구성하여 토요휴무에 따른 금융기관 운영 문제 등에 대해 대책마련에 들어가는 등 금융권에 주5일제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다. 또 해태제과도 5월28일 사무직부터 우선 주5일제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주5일제가 논의단계를 벗어나 현실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움직임은 정부가 공무원 주5일제 시범실시 방침을 밝힌 이후 한두달 사이에 ‘시범’이 아니라 ‘실행’ 수준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5월31일 긴급 회장단회의를 열고 “법 개정 전 주5일제 도입 자체”를 촉구하면서 단협을 통한 주5일제 도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경총은 ‘법정 근로시간 관련법 개정 전 은행권이 먼저 도입키로 한 결정에 유감’이며 ‘현재 노사정위원회에서의 법정 근로시간단축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법이 개정될 때까지 자중할 것’ 그리고 ‘주5일 노동제를 도입하더라도 주6일을 전제로 하는 현행 휴일·휴가 제도상의 규정들을 주5일에 맞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조의 임금 보전을 전제로 하는 노조의 근로시간 단축 요구는 절대 수용하지 않는다’는 [근로시간단축

노동

전주희

2002.06.10 14:56

[일일문화동향] 서울시, 주5일근무제 도입

주5일근무제도가 구체적 시행방법과 시기 등을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서울시가 주5일근무제 실시를 발표했다. 서울시는 최근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시의회 의결과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오는 20일 조례를 공포, 7월부터 주5일근무제를 시험실시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7월 27일을 시작으로 매월 넷째주 토요일은 서울시와 산하기관, 25개 자치구의 직원들이 휴무를 실시하게 된다. 민원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부 필수부서는 휴무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 달부터 시작된 공무원들의 주5일근무 시범실시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토요일 휴무로 생긴 근무공백은 각 주당 1시간씩의 초과근무로 충당해 주당 44시간 노동은 줄어들지 않게 된다. 주5일근무제는 2000년 노사정위원회가 주당 노동시간을 40시간으로 하는 합의문을 채택한 이후 작년 7월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주5일근무제 도입을 지시하면서 논의가 활발해졌다. 이후 노사정위원회 논의가 계속 답보상태이나 실시 자체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거의 이뤄진 상태다. 서울시의 이번 주5일근무제 시험실시는 중앙부처 공무원의 실시 이후 지자체로서는 처음 시행하는 것이라는 데 그 의미가 있다. 서울 이외의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조례 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자율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일일문화정책동향 안태호 기자

노동

편집실

2002.05.17 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