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산재 공화국에서의 분투: 한국 산재 운동의 단편들

산업 재해로 인해 다치고, 사지가 절단되며, 목숨을 잃은 무수한 사고들은 각종 신법들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산업재해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기까지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사실을 다시금 보여준다. 사회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놓인 이주노동자, 여성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서로 다른 정체성이 얽혀 더 쉽게 희생당하고, 더 어렵게 책임을 묻는 상황에 처한다. 그리고 산재 운동은 바로 이런 거센 역류 속에서 거칠게 노를 젓는 싸움이다. 이른바 ‘저조기’라 해도, 한국에서 산재 운동에 투입된 인력, 자원, 정책 제안의 폭과 깊이, 시위 동원력 등은 동아시아 국가 기준으로 이미 감탄할 만한 수준에 도달해 있다. 바로 이것이 한국 노동운동을 보도하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