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4년, “노동자 죽음 줄지 않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4년, “노동자 죽음 줄지 않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4년을 맞아 민주노총이 법의 엄정 집행과 처벌 강화를 촉구하며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은 중대재해 발생과 사망자 수가 줄지 않는 현실은 “솜방망이 처벌과 미흡한 법 집행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반도체 산업이 또 죽였다”… 유해물질 누출로 50대 하청 노동자 목숨 잃어

“반도체 산업이 또 죽였다”… 유해물질 누출로 50대 하청 노동자 목숨 잃어

울산 울주군 온산국가산업단지 내 반도체 생산 공정 관련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공장에서 유해화학물질 누출 사고를 당한 노동자가 치료 중 목숨을 잃었다. 숨진 노동자는 주식회사 삼영순화 온산공장의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A씨(58)다.

“김용균과 김충현의 외침이다, 원청 한국서부발전과 한전KPS를 처벌하라”

“김용균과 김충현의 외침이다, 원청 한국서부발전과 한전KPS를 처벌하라”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이하 '대책위')가 한국서부발전과 한전KPS, 한국파워오엔앰과 각 회사 관계자를 고용노동부와 경찰에 고발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고, 업무상 과실치사를 저질렀다는 혐의다.

“김용균이 또 죽었다”…”새 대통령 처음 들어갈 곳은 태안화력발전소여야”

“김용균이 또 죽었다”…”새 대통령 처음 들어갈 곳은 태안화력발전소여야”

2인 1조 작업 원칙에도 불구하고 사고 당시 고 김충현 노동자는 홀로 일하고 있었다. 비상정지 장치나 발판 브레이크가 있었지만, 이를 멈춰줄 이는 고인의 곁에 없었다. "끼이익", 고인의 죽음을 알린 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닌 외로운 기계음이었다.

산재 공화국에서의 분투: 한국 산재 운동의 단편들

산재 공화국에서의 분투: 한국 산재 운동의 단편들

산업 재해로 인해 다치고, 사지가 절단되며, 목숨을 잃은 무수한 사고들은 각종 신법들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산업재해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기까지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사실을 다시금 보여준다. 사회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놓인 이주노동자, 여성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서로 다른 정체성이 얽혀 더 쉽게 희생당하고, 더 어렵게 책임을 묻는 상황에 처한다. 그리고 산재 운동은 바로 이런 거센 역류 속에서 거칠게 노를 젓는 싸움이다. 이른바 ‘저조기’라 해도, 한국에서 산재 운동에 투입된 인력, 자원, 정책 제안의 폭과 깊이, 시위 동원력 등은 동아시아 국가 기준으로 이미 감탄할 만한 수준에 도달해 있다. 바로 이것이 한국 노동운동을 보도하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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