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안에 유족과의 합의가 형을 깎는 사유로 들어갔다. 아리셀 대표를 징역 15년에서 4년으로 내려보낸 그 사유다. 이란의 하늘길을 막은 미국과 세 시간 마주 앉은 협상 테이블, 유엔 연단에서 나온 '건설적 기여국 연대', 204일째 빈 대법관 자리까지, 어제 오후 4시부터 오늘 오후 4시까지의 세계를 민중의 관점으로 골라 전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중대산업재해 범죄의 양형기준을 마련했다. 중대산업재해로 노동자가 숨진 경우 기본 권고형을 징역 1년 6개월에서 4년으로 정하고, 가중 사유가 중첩되면 최대 징역 15년까지 권고하도록 했다. 민주노총은 양형기준 마련 자체에는 의미가 있다면서도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을 감경 사유로 인정한 기준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오히려 무력화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울산 HD현대중공업에서 혼자 일하던 예순일곱 살 하청노동자가 또 숨졌다. 올해 네 번째 '나홀로 죽음'의 구조부터 역대 최대 예산 820조 원의 배분, 132개 단체의 무지개 우산까지, 어제 오후 4시부터 오늘 오후 4시까지의 세계를 민중의 관점으로 골라 전한다.
회장이 반드시 인지하거나 의사결정할 내용을 매일 보고하라는 HL만도 내부 이메일이 공개된 날, 중대재해 입건자 명단에 회장의 이름은 없었다. 경찰 개혁기구를 주문한 대통령의 발언부터 학생인권조례 존치, 팔레스타인 화가 술리만 만수르의 별세까지, 어제 오후 4시부터 오늘 오후 4시까지의 세계를 민중의 관점으로 골라 전한다.
HL만도 평택공장에서 발생한 청년 하청노동자 사망사고 이후 유가족이 장례를 무기한 연기하고 회사의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가운데, 노동조합은 작업환경과 사고 대응 과정 전반에 대한 진상규명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고, 노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열어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가 9월 전력수급기본계획에 3대 메가프로젝트의 전력 수요 15기가와트를 우선 반영한다. 원전 18기 분량의 전기가 공론 없이 반도체로 가는 구조를 짚고, 인도 '바퀴벌레 민중당'의 의회 행진, 대통령의 '쟁의 기준' 발언 논쟁, 유럽 산불 위성 사진까지 어제 오후 4시부터 오늘 오후 4시까지의 세계를 민중의 관점으로 골라 전한다.
1일 오전 11시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는 로켓 추진제 생산공정 세척 작업 중 폭발과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일어나 노동자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이 사업장에서는 2018년과 2019년에도 폭발 사고로 노동자 8명이 목숨을 잃었다. 같은 날 SK하이닉스 청주공장에서는 반도체 생산시설 가스룸에서 화재와 독성가스 누출이 발생해 노동자들이 긴급 대피했고, 일부는 병원으로 이송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4년을 맞아 민주노총이 법의 엄정 집행과 처벌 강화를 촉구하며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은 중대재해 발생과 사망자 수가 줄지 않는 현실은 “솜방망이 처벌과 미흡한 법 집행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울산 울주군 온산국가산업단지 내 반도체 생산 공정 관련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공장에서 유해화학물질 누출 사고를 당한 노동자가 치료 중 목숨을 잃었다. 숨진 노동자는 주식회사 삼영순화 온산공장의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A씨(58)다.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이하 '대책위')가 한국서부발전과 한전KPS, 한국파워오엔앰과 각 회사 관계자를 고용노동부와 경찰에 고발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고, 업무상 과실치사를 저질렀다는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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