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정당을 후원했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쫓겨난 교사들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인천과 부산에 이어 경남에서도 교육청이 진보 정당에 후원을 한 교사들을 해임하고 정직한 징계 처분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시‧도교육청이 정당 후원과 관련해 기소 당한 교사들에 대한 중징계의결요구를 강행하고 있어 전교조가 반발하고 있다. 교과부가 지난 해 이어 중징계 방침을 내려 보낸 데 따른 것이다. 7일 현재까지 징계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징계 의결 요구를 당한 교사는 13명이다. 경남 3명, 경북 1명, 충북 9명이다.
서울시교육청이 교육감 선거를 열흘도 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전교조 서울지부 교사 13명에 대한 중징계 강행 입장을 밝혀 교육시민단체들이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이 같은 징계 강행은 관련 징계를 법원 판결 이후로 미루겠다는 시교육청의 이전 방침과도 어긋나 논란이 예상된다.
교과부 후문 앞에서 열린 전국지회장 결의대회 참가자들의 모습. 단식농성 중인 중집위원들은 교과부 앞에서 부당 징계 철회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 남성수 충북지부장의 모습. 지난 14일 열린 시국선언 중징계 저지 전국지회장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지난 19일 서울광장에 마련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분향소에 조문하는 중집위원들. 중집위원들이 단식 농성 중인 조계사에 천정배 민주당 의원과 김희선 전 민주당 의원이 지지 방문차 들러 중집 위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단식농성장 천막 안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을 전하는 신문을 읽고 있는 모습.
서울교육청과 지역교육청이 지난 3월 치러진 일제고사 관련 뒷북 징계를 감행하자 교육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 같은 징계는 오는 10월로 예정된 일제고사를 앞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본보기식 징계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 서울지부, 일제고사를 반대하는 시민모임 등은 14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3월 일제고사 관련 오정희 교사 징계 중단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오 교사에 대한 중징계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같은 날 서울시교육청과 지역교육청은 지난 3월 치러진 일제고사에서 학생 선택권을 준 교사 10명(중징계 1명, 경징계 10명)에 대한 3차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교사들을 무더기 징계한 것에 이어 행정안전부도 4일 지난 달 19일 야4당과 시민단체 주최로 열린 ‘민주회복 민생살리기 2차 범국민대회’에 참여한 공무원 100여 명을 정직 이상 중징계 하겠다고 밝혔다.
울산교육청은 지난 달 17일 3명 교사에게 일제고사 관련 중징계의결 요구서를 발송했다. 하지만 이들이 지부 활동을 위해 학교 휴직중인 노조 전임자, 일제고사를 치르지 않은 고교 교사, 부친의 병원 동행을 위해 연가 신청을 하고 학교장의 결재까지 받은 교사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시가 근무시간 내 노동조합 활동 시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주겠다고 밝혀 논란이다. 서울시는 14일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지난 11일 공포해 시행 중이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이 또 다시 일제고사 시험 응시여부를 학생과 학부모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한 명의 교사를 학교에서 쫓아내는 작업을 추진 중이어서 파문이 예상된다. 지난 해 10월 치러진 국가 수준 일제고사의 성적이 조작된 정황이 전국 곳곳에서 확인돼 ‘일제고사 폐지’ 여론이 힘을 받는 가운데 벌어진 일이다. 26일 서울시교육청과 해당학교 교사들이 말을 종합하면 지난해 학교법인 염광학원이 운영하는 서울 염광중학교에서 2학년2반 담임을 맡은 황철훈 교사에 대한 중징계를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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