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

$\”이명박 정부, 금산분리 완화로 또 헛발질\”$

어제(13일) 이명박 정부가 사실상 재벌 기업들이 은행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을 연 금산분리 완화와 관련한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런 정부의 정책에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합법적으로 은행을 재벌의 사금고화 시키는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출총제와 지주회사제도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법안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때문에 국회는 ‘한미FTA 졸속 협상 중단’ 논란 와중에 재벌들의 독점 지배를 강화하는 법안을 ‘졸속’으로 통과시켰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 재계 간담회에서 5대그룹의 구조조정 방안이 확정됨에 따라 정부가 재벌기업의 지주회사 허용방침을 정하자 민주노총(위원장 이갑용)이 반발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