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재벌개혁은 천천히, 재벌특혜는 신속히?" - 민주노총, 재벌그룹 지주회사 허용 반대

정, 재계 간담회에서 5대그룹의 구조조정 방안이 확정됨에 따라 정부가 재벌기업의 지주회사 허용방침을 정하자 민주노총(위원장 이갑용)이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회의는 재벌기업의 지주회사 설립을 내년부터 허용키로 하고 국회에 계류중인 ‘독점규제 및 공겅거래에 관한 법개정안’을 이번 정기 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11일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지주회사가 허용되면 문어발 확장으로 재벌의 경제력 집중이 강화되고 1인 독재체제가 더욱 공고화될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이 재벌개혁 과제는 추상적으로 천천히 제시하면서 특혜와 선물은 신속히 안겨주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 밝혔다. 5대재벌 구조조정안에서도 출자전환은 허용했지만 재벌총수 퇴진 등 이에 상응하는 경영책임을 묻는 일은 아예 논외인 상황이라는 것.

또 민주노총은 “이 법안은 지난 7월 국회에 상정했다가 노동자와 시민단체들의 반대가 심하자 이를 유보했었는데, 정기국회 폐회가 얼마남지 않은 이 시점에 이를 전격처리하려 하고 있다”며 “정부의 급작스런 방침변경이 정재계간담회 직후라는 것은 결국 재벌에게 선물을 주겠다는 뜻 아니냐”고 항의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지주회사 허용방침에 반대입장을 밝히고 국회법 개정안 통과 기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저 자] 황보연 기자

[출 처] 매일노동뉴스

[발 행 일] 1998.12.12

[발 행 처] 한국노동정책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