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국회의장이 2일 오후 직권상정을 위한 수순에 돌입했다.
주말 내내 국회 내 폭력사태까지 부르며 쟁점법안으로 놓고 대치했던 여야가 2일 오전 10시 김형오 국회의장 주재로 열릴 협상에서 최종 타결을 이룰지로 관심이 모이고 있다.
김형오 국회의장이 2일 본회의에서 한나라당의 미디어관련법을 직권상정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전면 총파업에 돌입했던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CBS지부에 이어 SBS본부, YTN지부, EBS지부도 2일부터 전면 제작거부에 들어가는 등 투쟁수위가 높아진다.
김형오 국회의장이 27일로 상임위 법안심의 마지노선을 그었다. 이후에는 국회법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쟁점법안의 본회의 직권상정 가능성을 더욱 높이는 발언이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열렸던 한나라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한미FTA를 꼭 통과시키겠다”고 하자 외통위 소속 정몽준 한나라당 의원이 한 말이다.
언론 관련 법안들의 경우 지난 12월 임시국회 입법전쟁에 대한 여야 합의에서 유일하게 시안을 정해놓지 않고 논의키로 한 것이기도 하다.
고흥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 위원장이 25일 오후 3시 50분 경 방송법 개정안 등 언론 관련 22개 법안을 직권상정 했다.
2월 임시국회가 막바지를 향하면서 쟁점법안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2월 임시국회는 사실상 이번 주로 마무리 된다.
김형오 국회의장이 31일을 법안 통과 최종 시한으로 못 박았다. 31일에 본회의를 열어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것. 김형오 국회의장은 “해를 넘겨야 할 이유가 없다”라고 밝혔다.
열린우리당이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않으면 전원위원회나 국회의장 직권상정도 신중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1일 국회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회 교육위 소속 유기홍 열린우리당 의원은 “한나라당은 시간만 끌며 사학법 개정안 처리를 늦추고 있다”며 “한나라당은 6월 사학법 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논의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재성 열린우리당 사학법개정특위 간사는 “전체회의에 상정이 안되면 전원위원회, 의장 직권상정 등 모든 행동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력한 의지를 보이면서도 “국회 의장에게 직권상정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은 국민들 보기에도 좋지 않으므로 한나라당을 놓고 의장과 공방을 벌이는 것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제안하겠다”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한편 지난 17일부터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사학법 개정안을 놓고 비공개 ‘끝장토론’을 벌인 바 있다. 그러나 21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조차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양당 간 입장차이만 확인한 채 결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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