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노동자] [속풀이 한판 8] 왜 다시 직권조인의 망령이 부활하나?
Q : 현자지부 전주위원회의 근무형태변경에 대한 직권조인에 이어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의 하이닉스-매그나칩 지회를 돈으로 정리하는 직권조인으로 인해 민주노조운동은 격렬한 내부노선투쟁 — 직권조인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돈으로 민주노조를 정리하는 노선이다 — 에 휩싸여 있다고 합니다. 민주노조의 정체성을 뒤흔든 직권조인이란 무엇인지? 왜 잘못된 것인지? 현 시기 자주 발생하는 건 어떤 이유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A : 직권조인이란 조합원들의 의사를 묻지 않고 위원장의 독단으로 합의서에 도장을 찍는 행위를 말한다. 법적으론 교섭권과 체결권이 위원장에게 있으므로 하등의 문제가 될 일이 없다. 하지만 민주노조운동은 직권조인을 어용노조의 상징으로 죄악시 해 왔다. 왜 그럴까? 민주노조운동에 몸담고 있는 활동가라면 민주노조의 정체성으로 자주성, 민주성, 계급성, 전투성을 꼽는 데에 별다른 이견이 없을 것이다. 민주노조의 정체성으로 일컬어지는 자주성, 민주성, 계급성, 전투성은 몇몇 활동가에 의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다름 아닌 남한 민주노조운동을 발생케 한 토양 자체에 근거를 두고 있다. 87년 이전 어용노조의 직권조인 87년 노동자대투쟁 이전 남한 노조는 군사독재정권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관변단체, 사측의 노무관리부서로서의 2중대, 노조위원장의 이익을 위해 조합원의 권리를 팔아먹는 어용노조밖에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