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급제는 정부의 말대로 과연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실현하는 임금체계일까? 아니면 특정 집단 노동자의 신분을 고착하는 또 다른 차별 제도일까? 최근 정부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과 더불어 직무급제로의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성과급제를 폐기하고 ‘산업 단위 표준 직무급 중심’으로 임금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공약했다. 기획재정부는 직무급제 도입에 관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공공부문 노동조합과 정부가 성과연봉제를 폐기하기로 뜻을 모았다. 하지만 120개 공공기관 중 48개 기관만 철회 수순을 밟고, 72개 기관은 성과연봉제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해 향후 노사정간 진통이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가 성과연봉제를 폐기하고 직무급제를 도입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노동, 사회단체들이 ‘직무에 따른 또 다른 차별’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김혜진 철폐연대 대표는 “이들 사회서비스 노동자들과 비공식부문 노동자들을 조직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면 기존의 전통적 방식의 노조 조직화 구조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면서 “무엇으로 조직하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조직이 가능한가가 중요하다”고 고민을 던졌다.
노사정위원회 임금체계개선위원회가 직무·숙련급 확대, 임금피크제 도입 등을 중심으로 하는 ‘고용안정을 위한 임금체계개선 관련 합의문’을 채택했다.
뉴코아-이랜드일반노조 공동투쟁본부 조합원들이 6월23일 서울 상암동 홈에버 월드컵 매장을 점거했다. 공동투쟁본부는 이랜드 사측의 뉴코아 계산원 비정규직 노동자 350여 명 집단 계약해지와 홈에버에서의 비정규직 직무급제 도입 철회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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