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민주주의

로자바에 바치는 헌사

로자바에 바치는 헌사

2019년 10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튀르키예가 로자바(Rojava)로 알려진 시리아 쿠르디스탄의 쿠르드 주도 자치지역에 군사작전을 개시하도록 사실상 허용했다. 기자들과 비정부기구 활동가들은 전쟁으로 황폐해진 이 지역을 외부와 연결하는 유일한 국경 검문소를 향해 떠났다. 그들은 국경을 가로지르는 허술한 부교 앞에서 눈물 어린 셀카를 찍은 뒤, 이라크의 호텔로 이동해 중동에서 직접민주주의와 여성 주도의 통치를 실험했던 이 지역의 대담한 프로젝트가 끝났다고 선언하는 극적인 기고문을 써 내려갔다.

그람시와 레닌의 ‘의회주의’ 초월과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논의

그람시와 레닌의 ‘의회주의’ 초월과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논의

그람시의 대의민주주의 거부는 레닌의 논거와 동일한 데 기초한다. 대의민주주의는 자본가 계급의 이익만을 대변한다는 것이다. (a) 생산 영역을 지배하는 자본주의적 지배 조건 아래, 그리고 (그람시가 레닌에게서 빌려온 후에 상징적 용어가 된) (b) 부르주아지가 사회 조직과 공적 담론을 지배하는 “헤게모니” 조건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민주주의는, 특권층과 권력층의 경제적 지배를 정치 영역 속에 그대로 복제한다. 부자들은 이를 권위주의적 수단을 쓰지 않고도 대의민주주의, 즉 “민주주의”를 통해 달성한다.

참세상 인터링크 위클리 (2025.04.17)

참세상 인터링크 위클리 (2025.04.17)

트럼프가 드러낸 달러 패권의 위기: 미국 중심 세계 질서의 균열이 시작jacobin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미 국내 정치보다는 미국 국채 시장의 급격한 혼란에 직면해 일부 철회되었으며, 이는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서 미국 국채의 안전자산 지위가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인권오름] 총·대선, 놓치지 말아야 할 질문들

[인권오름] 총·대선, 놓치지 말아야 할 질문들

그런데 한 편으로는 선거가 있다고 해서 규정되는 ‘정치의 해’가 과연 우리의, 혹은 나의 ‘정치’가 되었나 하는 생각도 든다.

[참세상 책방] 직접정치와 새로운 민주주의의 미래

[참세상 책방] 직접정치와 새로운 민주주의의 미래

민주주의는 제도의 문제가 핵심이 아니다. 구조의 변화를 위한 다양한 역동적인 변화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44호][역사속의 사민주의 (7)]사회적 분업과 직접민주주의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44호][역사속의 사민주의 (7)]사회적 분업과 직접민주주의

시리즈 순서 1) 개관 – 역사의 범죄자 혹은 뻔뻔하고 파렴치한 사민주의자들의 역사 2) 학살의 역사 – 독일에서 벌어진 사민주의자들에 의한 노동자 도살 3) 이중대의 역사 4) 식민지 민중의 고혈을 짜는데 빨대를 들이댄 사민주의자들 5) 가부장제의 위선적인 수호자 사민주의자들 6) 사민주의와 케인즈주의 7) 사회적 분업과 직접민주주의 8) 산별노조 자기해방의 주체로서 노동자는 자본주의 분업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계와 귀천이 있는 자본주의 생산의 분업을 분쇄하고, 평등한 관계에 기초한 자유를 만끽할 수 있다. 그러나 사민주의자들은 자본주의 사회체제 내에서 이루어진 분업의 옹호자이자 수혜자다. 이러한 태도는 노동자를 해방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유권자 일반으로 보는 그들의 사고에서 기인한다. 그리고 사회적, 정치적 분업에 익숙한 사민주의자들이 두려워하고 증오하는 것이 직접민주주의이고, 생산자들의 통제였다는 사실은 역사를 통해 충분히 증명된다. 왜 사민주의자들은 자본주의 사회의 분업체계에 그리도 붙박이처럼 연연했을까? 역사적으로 등장한 사민주의자들은 왜 그토록 박력이 없었을까? 권력이 자신의 품에 굴러들어오는 순간조차 망설이고, 과거의 적들에게 손을 내밀었던 정황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원천적인 공포다. 반면에 투쟁하는 노동자에게는 사납게 굴었는데, 노동자들이 스스로 모든 것의

박혜진 아나운서가 거리로 나온 까닭

박혜진 아나운서가 거리로 나온 까닭

‘1국(공)영-다(多)민영-무(無)공공’의 미디어 질서 재편이 예고되는 지금,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문제,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일까. 최소한의 직접민주주의 미디어의 작동을 가능케 하기 위한 네트워크의 실현과 방책은 누가 마련할 수 있을까.

[인권오름] [벼리] 직접 민주주의와 인권의 마주침

[인권오름] [벼리] 직접 민주주의와 인권의 마주침

광장과 온라인 공간에서 행해지는 ‘자발적인 직접행동’과 ‘직접 민주주의’가 많은 이들의 눈을 사로잡고 있다.

[촛불에 미치다] 직접민주주의?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촛불에 미치다] 직접민주주의?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대체하고 자치할 대안이 없는 한 ‘민주주의’는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 얼마나 반동적일 수 있는 지는 현실에서 쉽게 확인된다. 87년헌정체제 안에 녹아있는 민주주의 지배 주체가 바뀌지 않는 한, 87년헌정체제를 바꿔낼 대안 정치가 출연하지 않는 한 ‘거리의정치’ 그 직접민주주의의 한계도 극복되지 않을 것이다.

[인권오름] \’시민인권선언\’이 필요하다

[인권오름] \’시민인권선언\’이 필요하다

“사람들이 폭정과 억압에 대항하는 마지막 수단으로서 반란에 호소하도록 강요받”는 이 현실에서 꼭꼭 새김질하며 읽어볼 조항은 제28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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