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들은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특정 사건 해결을 위해 DNA 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제한적으로 가능하나 방대한 DNA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효율성이 의문스럽고 유출 우려가 높다고 보고 있다.
이들 단체는 정부가 발의한 법률안이 비밀의 범위를 불필요하게 확대했고 비밀기관을 맡게 될 국정원의 권한이 지나치게 강력하고 포괄적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에 이날 공청회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우선하여 최소한의 비밀지정과 최대한의 비밀해제를 원칙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법을 상습 위반하는 사람에게 최대 6개월간 이용을 제한하는 저작권법 개정안, 이른바 \'삼진아웃제\'가 오늘부터 시행된다.
국가정보원(국정원)이 21일 오전 11시 서울 충정로 진보네트워크 사무실을 찾아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가 사용 중인 진보넷(@jinbo.net) 전자우편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압수수색에는 경찰을 대동한 국정원 직원들이 직접 나섰다.
동아일보가 말하는 ‘불법시위’란 지난해 촛불집회만을 의미하는 것일까? 인권위 때리기에 혈안이 돼있는 동아일보야말로 한쪽 진영에만 무관용 원칙을 들이대는 것 아닐까.
검찰이 주경복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의 이메일 7년치를 조사했다고 <한겨레>가 보도해 파문이 일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상상을 불허하는 압수수색의 규모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7년치 통신 내용을 싸그리 훑어가는 것은 중대한 사생활 침해라
\'저작권 보호\'라는 명분이 만능열쇠처럼 정부의 검열이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마저 합리화시켜 온 마당에 최문순 의원안이 사실상 문화자본에 편향된 형행 저작권의 균형을 다소나마 회복시킬 수 있는 법안으로 평가한다
지난해 전체 감청건수는 9004건 가운데 국정원이 8867건, 검찰 24건, 경찰 94건, 군 수사기관이 19건의 전화번호를 감청했다. 국정원은 검경의 감청건수를 합친 118건의 70배가 넘게 감청했다.
CCTV의 무분별한 확산에 대한 문제점을 짚은 <피디수첩>이 용산 참사 현장에서 CCTV가 사용됐다는 의혹을 보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이 CCTV가 공공기관 CCTV의 허용 범위를 벗어난 채증용이 아니었을까\"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한나라당의 통신비밀보호법안에 대한 문답풀이 10선\'을 소개하며 통비법의 통신 감청 등 사항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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