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형구

합헌 판결로 되돌아 본 ‘제3자개입금지’

노동자들을 제3자개입금지 조항으로 걸어 잡아넣던 공안검사가 법 개정 이후엔 바로 그 제3자개입금지 위반으로 구속되고, 그 사안을 헌법소원하고 또 공안검사 출신 헌법재판관이 합헌판결을 내렸다. 세상만사 사필귀정인지 오리무중인지 도시 알 턱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