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펼치는 '불법정보규제'의 그물에 온라인매체의 폐단이 얼마만큼 걸려들진 두고봐야겠지만 그 그물이 감히 덮고자 하는 바다는 넓고 깊다. 그 바다에는 사람이 기본적인 생존권을 추구하기 위해 필수로 여기는 '입과 귀'가 무수히 살아 꿈틀대고 있는 것이다. 그걸 가리고 막겠다는 발상에 등급을 매긴다면 어떤 등급을 매겨야할지 '인터넷 내용등급제'를 과감히 도입하려는 정보통신부는 자기검열을 해보길 바란다.
20일 정보통신부는 삼성동 COEX 컨퍼런스 센터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시민단체, 개인정보보호 개정안 전면 철회요구 개인정보 보호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추진중인 정보통신부는 20일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센터에서 공청회를 열고 법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진보네트워크와 YMCA 등 시민단체들이 개정안의 전면철회를 다시 주장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27개시민단체들은 20일 과도한 규제와 권한집중을 가져올 무리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시민단체 '법률개정안' 강력반발 정보통신부가 개인정보보호 강화 등을 위한 법률개정안을 마련해 입법화 추진에 나선 데 대해, 진보네트워크센터·YMCA시민중계실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전면철회를 요구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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