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불허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46호]공안정국의 차벽을 무너뜨리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 집회 불허 현재 서울 곳곳에는 수많은 전경 버스가 징발되어 차벽을 이루고 있는 곳이 많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9월부터 각종 시위가 금지되며 닫혀 있다가 반대 여론이 거세어지니 열렸다 닫혔다 오락가락 하는 서울광장이 있다. 또한 올해 1월 말부터 좁은 차도를 전경 버스가 떡하니 차지하고 있는 용산참사 현장이 있다. 2-3명만 모여도 잡아간다는 말이 현실이던 때가 있었다. 광장에 학생들 몇 명만 모여도 전경이 막아서는 상황은 지금의 현실이다. 올해 4월까지 겨우 넉 달 동안 집회금지 처분을 받은 수는 164건으로 작년 전체 149건보다도 많다. “불법폭력이 우려될 경우, 집회 신고단체 및 초반부터 강도 높게 대응”하라는 경찰청 지침에 부산국제영화제까지 포함된 “불법폭력시위단체” 목록을 참고로 하여 나온 결과이다. 사전에 허가가 되었든, 허가가 필요 없는 기자회견이든 상관없다. 현 정권과 경찰은 일단 금지하거나 잡아들이는 데 열을 올린다. 청계광장에서 열리기로 허가받았던 인권영화제는 행사 이틀 전 갑작스레 이유도 밝히지 않은 불허 통보를 받았다가 다음날 겨우 다시 개최 허가를 받았다. 집회 시 매번 ‘불법’으로 몰려 탄압당한 용산 철거민들이 ‘법적으로 문제없는’ 기자회견을 열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