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시위

[인권오름]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국회 여당 돌팔이, 극약을 마구 쓰려나

국민기본권을 무슨 원숭이 밥 주듯이 아침 세 개, 저녁 네 개 잔머리만 굴리고 있으니…….

이동수

2010.03.03 10:48

[인권오름] [호외] 집시법 개정 고작 “3~4시간 더 하게 해 주겠다”고?

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시간․장소․방법과 목적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최은아

2010.02.12 21:44

대법원, “삼보일배는 정당한 시위”

삼보일배는 사회상규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시위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회

조정민 기자

2009.07.28 14:56

[인권오름] [벼리 2] 인권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는 한나라당판 국회

보수 세력이 매우 조직화되고 세련되게 움직이고 있는 반면, 대항세력의 입지는 약하다. 과거에 자기들끼리 꿍짝꿍짝하던 것을 지금은 정치적 프로세스를 밟아나가며 경제·종교·사회 영역에서 보수적인 이념을 퍼뜨리고 행동으로 세력화를 드러내고 있다.

최은아

2008.09.24 14:34

[인권오름] 말도 못하는 세상이 돌아왔다 (1)

막걸리를 마시다가 술김에 울분을 토한 시민이 보안기관에 끌려갔던 60년대. 2008년 되살아난 공안탄압의 망령은 어떤 양상을 보이고 있을까.

미류

2008.08.20 8:01

이명박 시대 법치의 실체

이명박 시대에는 인권을 보호해야 할 법치가 ‘권리 침해의 합법화’를 위한 것으로 왜곡되고 있다. 기업의 이윤이 우선시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조장하는 법 운영을 위해 법치를 들먹이는 것은 법치주의의 악용이며 아전인수이다.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존엄을 바탕에 두고 기본권을 보장하며 실질적 평등을 추구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이 전제되어야 한다.

사회

명숙 (인권운동사랑방)

2008.04.02 16:49

법무부, 시위·파업은 ‘무관용’ 기업에는 무한 ‘관용’

오늘(19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법무부는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를 관철시키기 위해 “불법 집단행동 근절에 역량을 결집하고, 불법·폭력집회, 정치파업의 주도자와 배후조종자를 끝까지 추적, 엄단 하겠다”고 밝혔다.

노동

이꽃맘 기자

2008.03.19 18:46

1통 : 언론 통제 이명박 인수위 언론사 및 언론인 성향 조사 당선전에는 언론의 자유, 당선 후에는 통제의 자유 오오 통했군요. 2통: 노동통제 노동부 알아서 인수위에 쑤구림. 비정규직 고용기간은 3년, 노사민정 대타협으로 무파업 유도 노동은 통제하고 재벌은 펄펄 오호 통했군요. 3통: 집회 시위 통제 빰빰 빰빠바. 빰빰 빰빠바. 백골단의 귀환. 집회시위 자유 통제. 최루액, 테이저건 사용 적극검토. 민주주의가 밥믹여주나. 경제부터 살려. 아이엠유어대통령(후레지던트) – 오호 통제군요. 불도저 정부의 3통 부활. 잘먹고 잘살자!!

민중언론 참세상

2008.01.25 12:00

[인권오름] [기고] 경찰과 정부 논리 닮아가는 국가인권위

인권의 나무는 피를 먹고 자란다. 그 고통을 대면하여 끌어안고자 하는 노력이 없다면, 앞으로 국가인권위는 ‘인권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회적 장소’로서가 아니라 다른 정부부처나 국가기구와 마찬가지로 ‘직적접인 투쟁의 대상’으로서 점거농성의 장소로 더욱 널리 애용될지도 모를 일이다.

김도현

2007.10.23 2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