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제

[인권오름] [날맹의 인권이야기] 독일 사례로 본 징병제 폐지와 반군사주의 운동의 과제

[인권오름] [날맹의 인권이야기] 독일 사례로 본 징병제 폐지와 반군사주의 운동의 과제

평화운동그룹의 문제의식과 무관하게 국가는 자신의 이익에 따라 징병이 아닌 모병제로 전환했다.

독일, 7월부터 징병제 폐지…지원병제로 전환

독일, 7월부터 징병제 폐지…지원병제로 전환

독일 정부는 7월부터, 56년간 실시해 온 징병제를 폐지하고 지원병제로 전환 했다. 재정 적자 감축을 위해 대폭적인 군사비 삭감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병력규모도 단계적으로 22만 명에서 18만 5000명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사회당 기관지] 세계는 지금 ‘징병제 폐지’ 바람

[사회당 기관지] 세계는 지금 ‘징병제 폐지’ 바람

세계적으로 징병제 폐지 바람이 불고 있다. 각 국가의 병역제도는 안보환경과 역사적 배경에 따라 각기 다르지만 크게 징병제와 모병제로 구분된다. 징병제는 국민개병(皆兵)의 원칙에 따라 개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국가가 병역의무를 강제로 부과하는 것이며, 모병제는 개인의 자유 의사에 따라 국가와 계약관계를 맺는 것. 현재 대표적인 징병제 국가는 이스라엘, 북한 등이며 유럽 선진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징병제를 폐지 또는 완화해가는 추세이다. 독일의 경우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으나 통일 이후 18개월에서 10개월로 현역 복무기간을 줄여왔다. 또한 올해 초부터 정치권 내에서 징병제 폐지와 관련한 열띤 공방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부분의 정당이 징병제의 단계적 폐지와 축소에 동의하고 있다. 녹색당이 징병제 폐지를 계속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야당인 자민당이 징병제 폐지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동조하고 있어 징병제 폐지가 속력을 내지 않겠느냐는 관측이다. 러시아는 지난 3월 징병제를 모병제로 바꾸는, 완전한 직업군인제 전환 계획을 승인했다. 현재 120만 명의 군 병력을 100만 명 수준으로 감축하는 개혁을 펼치고 있는 러시아는 병력 수를 줄이는 대신, 장비 현대화 비중을 높이는 것을 핵심적인 과제로 삼고 있다. 프랑스와

[대학생신문] [사회] 징병제라는 감옥, 알고 보면 한국사회라는 감옥

[대학생신문] [사회] 징병제라는 감옥, 알고 보면 한국사회라는 감옥

▲ 징병제라는 감옥을 고발한다. 퍼포먼스를 하는 학생들 앞을 전경이 가로막았다. 지난 19일(수) 오후 한시, ‘양심적 병역거부자’ 오태양씨의 첫 번째 공판이 열리는 서울 동부지원 앞. ‘오태양에게 감옥 대신 사회봉사를” 푸른 수의를 입은 학생이 작은 철창 뒤에 앉았다. 종교적 신념을 지키기 위해 총을 들기를 거부하고 감옥행을 택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현재 천 6백명에 달한다. 평화와 인권을 상징하는 보라색 손수건을 목에 두른 학생들은 그들을 ‘양심수’라 말한다. 징병제라는 이름으로 억압당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말하는 학생들 곁을 지나 다니는 시민들이 생뚱맞은 표정을 짓는다. ‘군대? 당연히 가야되는 것 아냐?’ 그래서 오태양 씨의 병역 거부 선언은 더욱 의미를 지니는지도 모른다. 양심의 이름으로,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징병제가 인권을 억압하는 것이라는 문제의식을 던져 주었기 때문이다. ‘병역법 위반자’ 오태양 씨의 첫 번째 공판을 맞아 진행된 이날 퍼포먼스는 집시법에 저촉되는 행동으로 규정돼 전경의 포위를 받았다. 공공기관 앞의 단체 행동은 일체 불허라는 것이다. 전원연행 방침으로 대오가 해산한 이후, 방청을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는 학생들의 발걸음이 다시 저지당했다. ‘불법을 저지를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