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거리, 전쟁경제를 거부하다

유럽의 가을 불안은 파리의 텔레비전 카메라 앞에서 시작되지 않았다. 프랑스 본토에서 학생들이 학교를 봉쇄하기 전부터 인도양의 프랑스령 마요트(Mayotte)에서는 교사와 학부모들이, 남아메리카의 프랑스령 기아나(French Guiana)에서는 학생들이 교육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을 요구하고 있었다. 이들의 시위는 거의 주목받지 못했다. 인정과 관심이 향하는 지리는 여전히 오래된 식민주의 지도를 따르기 때문이다. 같은 분노가 프랑스 수도와 교외에 도달하자, 비로소 국가적 위기가 됐다. 그곳에서 행진과 학교 점거, 충돌 장면이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다.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은 점점 더 비싸지는데, 삶을 지탱해야 할 제도들은 계속 약해지는 현실을 수백만 명이 똑같이 겪고 있었다.

하나의 조직과 합의된 강령을 가진 단일한 유럽 봉기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가라앉지 않는 분노와 좌절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알바니아에서는 해안 토지 매각 문제가 분쟁의 출발점이 됐고, 독일에서는 아무 의미도 없는 전쟁을 위한 징병 가능성을 둘러싸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포르투갈과 스페인에서는 주거 문제가 쟁점이 됐다. 그럼에도 네 가지 불만이 반복해서 등장한다. 사회적 지원은 약화하는데 상층부는 부유해지는 현실, 반대 목소리에 대한 경찰의 탄압, 팔레스타인 연대에 대한 제한, 정치적 역량과 공공자원을 전쟁에 쏟아붓는 것이다. 이런 불만들은 거리에서 점점 서로 만나고 있다. 이들을 연결하는 것은 국민에게 희생을 요구하면서 부와 군사비 지출은 대중의 감시로부터 보호하는 정부에 대한 신뢰의 위기다.

에마뉘엘 마크롱의 ‘프뤽티도르 31일’

마요트와 프랑스령 기아나가 먼저 경고음을 울렸다. 마요트의 시테 뒤 노르 학교에서는 8월 31일 행동이 시작됐다. 900명을 수용하도록 지은 학교 건물에 약 2,300명의 학생이 다니고 있다. 프랑스령 기아나 카옌(Cayenne)에서는 펠릭스 에부에 학교 학생들이 9월 7일 환기시설, 제대로 된 위생시설, 저렴하면서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급식실 등을 포함한 17개 요구안을 제시했다. 프랑스 언론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엄밀히 말해 프랑스 영토에서 벌어지는 이런 시위를 항상 보도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본토에서는 크레테유(Créteil)의 생텍쥐페리 학교 학생과 학부모들이 교사 부족에 항의하면서 시위가 시작됐다. 해외 영토의 시위는 프랑스를 전국 평균 수치로 설명할 때 사라지는 프랑스 국가 내부의 불평등을 드러냈다. 시위 덕분에 불평등은 통계가 아니라 구체적인 현실이 됐다. 9월 29일 마요트의 마무주(Mamoudzou)에서 학생들은 굶주림, 위험한 통학길, 부족한 시설처럼 믿기 어려운 현실을 이야기했다. 마요트의 노동조합들은 인구 32만 명의 이 섬들에서도 프랑스 본토 전체와 동일한 수준으로 사회적 권리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학생들이 지역 문제로 제기한 요구는 사실 프랑스 제국주의를 고발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동등한 시민권을 약속했지만, 삶의 조건은 평등해지지 않았다.

프랑스 본토에서는 학교 봉쇄가 확산하면서 익숙한 불만들이 더 분명하게 드러났다. 채우지 못한 교사 자리, 과밀한 수업 일정, 낡아가는 학교 건물, 대학 진학에 대한 불안이 그것이다. 9월 29일 《르몽드》(Le Monde)는 180개 교육기관에서 수업 차질이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학교 정문은 미래를 위해 경쟁하라는 요구를 받지만 정작 그 미래의 토대가 무너지고 있는 세대가 모이는 장소가 됐다. 학부모와 교사들도 학생들의 요구에서 자신들이 겪는 피로를 알아볼 수 있었다. 공교육은 긴축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여주고 있었다. 집단적 제도가 져야 할 책임을 가정으로 넘기고, 가정 안에서도 사적 대안을 구매할 능력이 가장 부족한 사람들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것이다.

프랑스의 현재 운동은 과거 충돌의 경험을 축적해 이어가고 있다. 2018년 노란조끼 운동은 자동차에 의존해 살아가면서 임금으로는 휘발유 가격 추가 인상을 감당할 수 없는 노동자들에게 비용을 떠넘기는 현실을 드러냈다. 연금 투쟁은 정년을 늦춘다면 더 오래 일해야 하는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현재 학생들은 희생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라는 이 논쟁을 이어받았지만, 다른 강조점도 제시한다. 이들은 은퇴 문제를 놓고 싸우기 전에 먼저 교사와 급식, 교실을 위해 싸워야 한다. 사회계약은 노동생애의 양 끝뿐 아니라 그 사이 모든 시기에서 도전받고 있다.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과 브리지트 마크롱은 불타는 거리에 신경 쓸 겨를도 없이 낭테르의 셀린 디옹 콘서트에서 춤추느라 바빴다.

텐트에 가서 살아라

벨기에와 스페인, 포르투갈을 보면 상황은 더 넓어진다. 벨기에 시위에서는 긴축에 대한 분노가 교육 부문의 불만과 결합했다. 스페인의 주거 농성과 포르투갈의 행진은 임대료가 생활비를 집어삼키는 상황에서는 임금만으로 삶을 보호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사회적 임금을 둘러싼 투쟁이다. 주거, 교통, 교육, 의료가 소득으로 실제 무엇을 살 수 있는지를 결정한다. 명목임금이 올라도 이런 조건이 계속 악화한다면 영원히 보상할 수 없다. 가계예산과 공공예산은 결국 같은 지점에서 만난다. 정부가 공공서비스를 줄이면 가정은 이용료, 임대료, 부채, 무급노동을 통해 다시 비용을 부담한다.

자본주의 삶의 계급적 성격은 주거 영역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다. 세입자에게 아파트는 살아가기 위한 공간이지만 투자펀드에는 수익의 흐름이다. 두 이해관계의 충돌이 계급투쟁의 최전선이 된다. 부동산 가치를 높이는 정부 정책은 투자펀드에는 도움을 주지만 세입자들의 불안정은 더 심화한다. 이와 같은 계급전쟁의 근본적 모순은 관광개발에서도 반복된다. 공공기관은 번영을 선전하지만, 주민들은 쫓겨나고 자신의 동네에 접근하기조차 어려워진다. 에어비앤비(Airbnb)는 주거 문제의 상징이 되고, 오래 거주한 주민들을 관광객이 몰리는 도심에서 점점 더 멀리 밀어낸다. 유럽의 주거 시위는 주민 자신을 위한 생산적 경제를 건설하는 대신 자산가치와 관광산업에 의존하는 경제모델에 도전하고 있다.

알바니아의 플라밍고 운동

알바니아에서는 이런 계급적 모순을 플라밍고가 상징하게 됐다. 재러드 쿠슈너와 이방카 트럼프가 관련된 고급 개발사업에 반대하는 시위가 5월 말 시작됐고, 에디 라마 총리를 향한 더 광범위한 도전으로 커졌다. 비요사-나르타(Vjosa-Narta) 보호구역과 사잔섬(Sazan Island)을 둘러싼 사업은 환경 문제, 소유권 분쟁, 정부의 책임성에 대한 분노를 하나로 모았다. 주민들은 자신들의 땅이라고 주장하는 지역에 설치된 울타리에 맞섰고, 이후 민간 경비업체와 충돌했다. 습지에 사는 멸종위기종 플라밍고는 사람들이 자국의 미래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상징이 됐다. 알바니아의 국조는 검독수리지만, 이번 시위가 성공한다면 플라밍고로 바꿔야 할지도 모른다.

알바니아 정부는 쿠슈너와 트럼프 같은 대형 투자자들이 관광산업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시위대는 왜 그런 변화가 보호 대상 자연환경을 위협하고 논란이 많은 방식으로 추진돼야 하느냐고 묻는다. 주민들은 이런 고급 개발사업을 공공주택을 비롯한 열악한 일상적 공공서비스와 비교하면서 계급적 분노를 더 키우고 있다. 공동의 유산인 토지를 쿠슈너-트럼프 같은 사람들에게 대가도 받지 않고 넘겨준다면 이는 더 이상 개발 문제가 아니라 부패와 생태적 생존의 문제가 된다.

예술가와 정치인이 있는 집안 출신인 라마는 2013년부터 집권해 왔지만, 이번에는 대중의 분위기를 잘못 읽었다. 그는 10월 말 폭력이나 약탈이 벌어지는 군중 속에 남아 있는 사람에게, 자신이 직접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상당한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런 집단책임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평화적 시위에 참여하려는 사람들을 위축시키려는 조치다. 알바니아도 다른 모든 유럽 국가와 마찬가지로 긴축에 대한 분노를 민주적 대화의 기회가 아니라 치안 문제로 다룬다. 투자자들이 토지를 차지하는 문제로 시작한 시위는 이제 평범한 시민을 정부가 어떻게 대하는가를 둘러싼 논쟁으로 바뀌었다.

GL-304

10월 5일 프랑스 랑스(Lens)의 한 학교 시위 현장 인근에서 경찰이 GL-304 섬광수류탄을 던졌고, 이 수류탄이 학생들 가까이에서 폭발했다. 15세 학생 한 명이 폭발로 손을 잃었다. 이틀 뒤 프랑스 내무장관 로랑 뉘녜스(Laurent Nuñez)는 학교 시위에서 이 무기의 사용을 일시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교육장관 에두아르 제프레(Édouard Geffray)는 예정했던 일자리 감축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국가는 학교에 중무장한 경찰을 투입할 예산은 있었지만 이미 부족한 교사를 충원할 돈은 없다고 했다. 이것은 국가가 내린 선택이었고, 학부모와 학생들이 국가기관을 더 불신할 이유가 됐다.

불신은 분노를 낳고, 분노는 증오로 자랄 수 있다. 사람들은 거리로 나와 경찰의 폭력에 폭력으로 맞섰다. 상점을 공격하고 약탈했으며 바리케이드를 불태웠다. 이런 행동이 시위 전체를 규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이 느끼는 감정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척도이기는 하다. 정부는 파괴 장면을 이용해 자신의 정책에 대한 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려 했지만, 깨진 유리창을 아무리 많이 보여줘도 대중의 관심은 교실에 책상과 교사가 부족하다는 사실에 머물렀다. 피해 목록을 나열한다고 그 사회적 배경, 즉 노동계급 프랑스를 폐허로 만든 긴축의 현실에 대한 검토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었다.

독일의 ‘필요시 징병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싸고 스스로 만들어낸 과장된 분위기에 갇힌 독일 정부는 이제 청년들을 군대로 끌어들이기 위해 징병제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미 병력이 부족할 경우 정부가 비상 징병제, 즉 ‘필요시 징병제(Bedarfswehrpflicht)’를 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법도 통과시켰다. 이는 청년층에서 매우 인기가 없다. 이들은 다른 유럽 청년들과 마찬가지로 교육 투자 부족, 치솟는 생활비에 대한 지원 부족, 기후 의제와 팔레스타인 집단학살 중단 요구를 향한 정부의 적대적 태도에 좌절하고 있다.

10월 31일 수천 명이 ‘Gen Z regelt(젠지 레겔트, Z세대가 나선다!)’의 제안으로 베를린 브란덴부르크문(Brandenburg Gate)에 모였다. 이들의 메시지는 평화롭고 단순했다. 전쟁에는 덜 쓰고 사람에게 더 투자하라는 것이었다. 그 전날 이탈리아에서는 이탈리아 노동조합 USB가 전쟁경제와 인플레이션에 반대하는 총파업에 노동자들을 동원해 임금과 연금 문제를 무기 지출과 연결했다. 부두노동자들은 제노바(Genoa) 항구 일부를 봉쇄했다. 나토(NATO)의 외교정책은 부두에서 물질적 형태를 띠었다. 선박과 화물이 전쟁에 관한 결정과 일상적인 생산조직을 연결했다. 전쟁은 생필품 가격을 끌어올리는 추악한 인플레이션을 통해 일상생활 속으로 들어왔다.

나토의 2025년 헤이그 선언은 회원국들이 2035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5%를 군사비에 쓰도록 목표를 정했다. 이는 한정된 공공자원에 막대한 부담을 지운다. 재정준칙에 엄격했던 유럽연합(EU)은 군사비 지출 확대에는 갑자기 유연해졌다. 독일 의회는 군사비에 대해서는 부채제동장치를 풀었다. 정치적 선택은 명백하다. 군수산업에는 신중함이 필요 없지만 노동계급을 상대로는 긴축이 필요하다. 그리고 노동계급이 이런 선택을 둘러싼 논쟁에 목소리를 내려고 하면 짓눌린다.

유럽 전역의 청년들은 두 가지 책임을 떠안으라는 요구를 받고 있다. 비싼 주거비를 감당하면서 불안정한 일자리에서 열심히 일해 조부모와 부모 세대의 연금 부담을 떠맡아야 하고, 자신들이 이해하지도 원하지도 않는 전쟁을 위해 징병될 준비까지 해야 한다.

팔레스타인 만세

유럽 전역의 시위에는 팔레스타인 문제가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 이스라엘이 2023년 10월 집단학살 전쟁을 시작한 이후 유럽 각국 정부는 사실상 팔레스타인 연대 시위를 금지했다. 프랑스에서는 2023년 10월 당시 내무장관 제랄드 다르마냉(Gérald Darmanin)이 친팔레스타인 시위를 금지하라고 지시했다. 며칠 뒤 프랑스 최고행정법원인 콩세유 데타(Conseil d’État)는 이런 일괄적 금지는 불법이며 각 지역의 지사가 상황을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후에도 각 지역 지사들이 대체로 다르마냉의 지시를 따라 시위를 금지했다. 팔레스타인인들과의 연대 자체를 위험한 것으로 간주하면서 팔레스타인인의 생명을 지키는 문제와 집회의 자유를 지키는 문제가 분리할 수 없게 됐다.

그 첫 충돌 이후에도 압박은 계속됐다. 2025년이 되자 인권단체들은 프랑스뿐 아니라 독일과 다른 유럽 국가들에서도 팔레스타인 연대 활동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사례를 기록하기 시작했다. 대학 캠퍼스를 포함해 행사를 금지했고, 경찰은 폭력을 행사했으며, 행사에 참여하려는 외국인들을 추방하거나 입국을 거부하기도 했다. 이런 경험은 씁쓸한 교훈을 남겼다. 유럽 정부들은 예컨대 우크라이나인들의 경우에는 보편적 권리를 말하면서 같은 권리를 팔레스타인인에게도 적용하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은 제한할 수 있었다.

시위대는 이런 경험을 교육, 인종주의, 공공지출, 경찰 행동을 둘러싼 이후의 투쟁으로 가져갔다. 경찰 저지선과 징계절차, 정부의 공개적 비난을 함께 경험하면서 사람들의 정치적 인식도 넓어졌다. 특히 청년들은 민주적 참여가 아무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 때만 허용되는 이유가 무엇이며, 팔레스타인을 위한 행동은 왜 금지되는지를 묻기 시작했다.

조직

이 운동들은 조직과 방향을 둘러싼 어려운 질문에 직면해 있다. 분노만으로는 결과가 공공서비스 강화로 이어질지, 탄압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특별한 형태의 극우가 득세하는 결과로 이어질지를 결정할 수 없다. 극우는 집중된 소유구조는 그대로 둔 채 불안의 원인을 이주민에게 돌릴 수 있다. 지속 가능한 대안을 만들려면 학생과 세입자, 노동자, 평화운동, 팔레스타인 해방운동을 서로 연결해야 한다. 이들의 공통점은 부가 인간의 삶을 지탱하는 데 쓰여야 하며, 이를 쟁취하려는 투쟁을 민주적 권리가 보호해야 한다는 요구에 있다.

유럽 전역에서 사람들은 제대로 배울 수 있는 학교, 감당할 수 있는 집, 전쟁을 넘어선 미래를 요구하고 있다. 이런 요구가 지속적인 정치적 힘을 얻을 수 있을지는 화려한 시위 하루를 넘어 총회와 노동조합, 지역조직을 통해 꾸준히 조직하는 작업에 달려 있다. 공동의 고통을 하나의 강령과 승리할 수 있는 힘으로 바꿀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 선거는 권력과 맞닥뜨리는 하나의 장이며, 이는 프랑스 대통령 선거에서 시험대에 오를 것이다. 그러나 그 너머에는 여론의 장이 있다. 여론은 점점 기성 권력에서 멀어지고 다른 가능성을 향하고 있다……파리 거리에서는 지금 〈인터내셔널가〉를 부르고 있다.

[출처] Europe’s Streets Reject the Economy of War – CounterPunch.org

[번역] 하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