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가 10일 학교성과금 지급 비율을 20%로 늘린 것과 관련해 교사는 물론 학교장 나아가 시‧도교육감이 사실상 학교성과금 폐지를 요구했는데 이를 외면했다는 지적이다.
올해 교사들에게 지급되는 차등성과금 가운데 학교성과금 지급비율이 20%로 2배 확대됐다. 이에 따라 최고등급(개인성과금 S, 학교성과금 S)을 받은 교사와 최저등급(개인성과금 B, 학교성과금 B)을 받은 교사 사이의 차등지급액은 145만6350원으로 더 벌어졌다. 교과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2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을 최종 확정해 내놓았다. 당초 교과부는 30%로 확대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 등으로 구성된 성과금 제도개선위원회 등의 의견을 듣고 일반직 공무원 등과의 형평성을 종합해 겨정했다고 교과부는 밝혔다.
교원성과금 제도개선위원들 다수가 “현 상태에서 학교성과금 차등비율을 확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교과부가 올해 차등성과금 지급 방침을 어떻게 결정한 것인가에 관심이 쏠린다. 교과부와 전교조 등이 말을 종합하면 3일 오전 교과부가 연 ‘2012년 교원 성과상여금 제도개선위원회’에 참석한 교원단체 관계자 5명과 학교장 2명 등은 교과부가 검토하는 학교성과금 확대 방안에 대해 학교 현장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 같이 입을 모았다.
지금 학교 현장에서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고 있다. 교원성과금 제도의 운영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라는 교과부의 지침에 따라 전국의 모든 시도교육청에서 ‘2011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학교현장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교과부가 전국의 모든 학교와 교사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간주한다는 방증이며 매우 심각한 교권 침해이다. 2011년 교원에 대한 차등성과급제도는 교사 개인의 줄 세우기를 통한 통제를 넘어 학교별 성과급제를 도입해 학교를 줄 세워 정권의 지시와 통제에 복종하는 학교와 교사를 만드는 첨병이 되었다. 학교별 성과급에서 좋은 등급을 받기 위해 학생을 방과후학교에 강제 동원하고 학부모를 괴롭히는 등의 일들도 정도를 넘어선지 오래이다. 교육공동체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차등성과급제는 교직사회의 전문성 향상이나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없다. 전교조는 차등성과급 제도의 폐해를 지적하며 10년 전부터 다양한 방법을 통해 투쟁을 진행해왔으며, 성과급제도를 반대하는 의사 표현 수단의 하나로 반납을 택했다. 반납한 돈을 소외된 계층의 학생들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적 기금으로 운용해왔고 교육주체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얻었다. 철학적 빈곤과 교육적 무지로 무장한 교과부는 이러한 차등성과급 제도를 개선하라는 국민적 요구와 교육주체들의 투쟁에 대해 엄중조치와 징계를 들먹이며 협박할
교과부가 지시해 각 시‧도교육청이 이미 지급한 차등성과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초점을 맞춰 실태 조사를 벌이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교육청은 현재 교원역량혁신과 관계자들로 현장실태 점검반을 꾸려 고등학교를 돌며 성과금 지급과 관련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성과금 학교현장 실태점검 실시계획’에 따라 지급된 성과금을 똑같이 나눠가졌는지(균등분배)와 순환등급제를 실시했는지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다. 성과금 반납 운동을 주장하는 교사도 확인하고 있다. 초‧중학교는 지역교육지원청에서 자체적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같은 사안을 살펴보고 있다.
오는 15일 \\\'차등성과금 폐지·2009개정교육과정 중단\\\'을 촉구하는 서명 마감일이 다가오면서 참여하는 교사 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전교조 기획관리실 집계에 따르면 9일 현재 3200여개 학교 7만여명이 서명지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 3일 5만2000여명이었던 서명 교사가 6일 만에 2만여명 더 늘었다.
올해 교사들에게 지급되는 차등성과금이 최대 152만5500원까지 차이가 나게 된다. 이는 올해부터 지난 해까지 개인별로 나온 성과금에서 10%를 떼어 ‘학교성과금’으로 나눠 주기 때문이다. 교과부가 10일 확정해 내놓은 2011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금 방안을 보면 올해 짜인 교원 성과금 총예산은 1조4000억원인데 이 가운데 1400억원을 학교성과금으로 지급한다.
차등성과금에 반대해 대다수 현장교사들이 행하는 균등분배와 차등성과금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가 공무집행 방해로 국가공무원법 등을 적용하겠다는 것과 관련해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는 법률원의 해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교과부가 당사자의 현장교사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무리하게 법을 적용해 처벌하는 데만 급급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전교조는 지난 해에 이어 차등성과급으로 사회적 기금을 조성해 관심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에 대한 온정의 손길을 이어가고 있다. 작년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기금의 사용처를 지부에서 논의해 정할 수 있다는 것.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응하는 전교조의 구체적인 움직임이 시작된다. 국제중을 신호탄으로 등록금이 수천만 원에 달하는 제주 영리학교, 자율형 사립고 등 이명박식 귀족학교가 하반기에 본격화되리라는 것이 전교조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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