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성과금) 지급 계획이 오는 28일 발표된다. 차등 폭은 지난 해 20%에서 30%로 더 늘어나며, 최상과 최하위 등급 간 차등 액은 58만원 또는 101만원으로 늘리는 2가지 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차등성과금 반납 모금액이 40억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1월 14일 전교조 본부에서 집계된 금액은 38억 2,830만 888원이며, 전국 16개 시도의 3,634개 학교, 3만 3,637명의 교사가 참여했다.
“방학을 해도, 해가 바뀌어도,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 돼도 ‘차등성과금’은 안 된다.” 전교조(위원장 정진화)가 현재 진행하는 차등성과금 반납 투쟁에 함께 하는 교사들이 하는 얘기다. 차등성과금을 받지 않겠다는 교사들의 움직임은 여전하다. 전교조 본부에 모인 차등성과금 반납 금액은 1월8일 현재 36억7104만4661원으로 40억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전국 16개 시도에서 모두 3441개 학교, 2만8867명의 교사가 참여했다.
교사들의 거센 반발에도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의 차등성과상여금 지급을 강행했다. 이에 따라 전교조(위원장 정진화)는 본격적인 사회적 반납 운동에 들어갔다. 인천과 경기가 지난 29일에 성과금을 지급하면서 첫 시작을 알렸다. 서울 등 다른 시도교육청도 오는 12월5일까지를 지급시한으로 잡고 있어 오늘(30일)과 다음 주 월요일(12월5일) 가운데 성과금을 지급할 것을 보인다. 인천시교육청(교육감 나근형)은 지난 29일 각급 학교의 교원들 개개인의 통장으로 차등성과금을 입금했다. 최광호 시교육청 교원인사과 담당 장학사는 “어제 부로 모두 지급했다”고 밝혔다. 학교 현장에서도 입금된 성과금이 확인되고 있다.
교육부가 바라다 보이는 서울 광화문 시민열린공원에 이렇게 적힌 현수막이 내걸렸다. 전교조(위원장 정진화) 집행부와 16개 시도지부장 등은 26일 오후 5대 현안 쟁취를 위한 농성을 들어갔다. 지난 20일까지 정진화 위원장이 ‘외고 폐지와 특목고 정책 전환’을 요구하며 청와대 앞 밤샘 농성을 벌인 지 1주일 만에 학교현장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차등성과금과 다면평가까지 포함해 농성의 수위를 높인 것이다.
올해 차등성과금 지급 날짜가 가까워오면서 교사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이 이번 달 안에 교원성과상여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늦어도 12월초까지는 교사 개개인의 통장에 돈을 넣는다는 일정이다. 이에 따라 학교별로 교사에게 등급을 매기면서 또 한 번 홍역을 앓고 있다.
경북의 한 고등학교 교단에 서는 공 아무개 교사는 한숨이 절로 나온다. 얼마 전 근무성적평정제도가 달라졌다며 같은 학교의 선생님끼리 서로 평가하는 이른바 ‘다면평가’를 하라는 공문 때문이다.
전형적인 가을 날씨다. 하늘은 높고 파랬다. 시원한 공기를 마시며 여유를 즐기면 좋겠지만 교사는 국회 앞을 찾았다. ‘차등성과급 폐지’, ‘교원평가 반대’ 등이 적힌 피켓과 자그마한 손 현수막을 들고서다. 13일 오후 2시30분 경 서울 여의도 국회가 바로 보이는 한국산업은행 앞. 전교조(위원장 정진화)가 연 전국교사결의대회에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인 교사가 1000여명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 등이 공무원에 대한 정부의 차등성과금 제도의 반발하며 공동으로 대응할 것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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