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소리

[참소리] “늬들이 ‘빈곤’을 알어?”

갈수록 심화되는 빈부격차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 빈곤’ 문제를 둘러싼 정부와 ‘빈곤’관련 민간기관 및 노동자들과의 시각차가 뚜렷하게 드러나 충돌하고 있다. 최근 감사원이 빈곤층의 자활지원을 위해 정부위탁으로 운영되는 자활후견기관 중 상당수가 빈곤층 지원보다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더 많은 예산을 썼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보건복지부는 감사원 감사에 근거하여 지난 달 23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2004년 감사원 재무감사 결과에 따른 자활후견기관에 대한 조치계획(이하 조치계획)’을 하달한데 대해 자활후견기관 위탁 민간단체들과 민주노총전북본부가 적극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지난 2일 도내 자활후견기관들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감사원의 기관운영 예산 과다지출과 자활공동체 미설립 지적에 따른 지정취소 건의가 전혀 현실과 맞지않는다고 반발하고 나섰으며 바로 같은 날 오후부터 과천 정부청사앞에서 전국의 자활후견기관 활동가들과 함께 농성을 시작하고 4일에는 보건복지부의 ‘2004년 감사원 재무감사 결과에 따른 자활후견기관에 대한 조치계획(이하 조치계획)’에 대한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에서 전국의 자활후견기관 가운데 목적사업비보다 기관운영비를 초과하는 기관과 지난 3년간 자활공동체를 구성하지 못한 기관 15개를 지정취소 및 통폐합하는 것을 지적했으며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26개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조치계획’을 방침으로

경제

참소리

2004.08.05 17:36

[참소리] “부당노동행위 검찰에 송치하라”

87일째 천막농성을 전개하고 있는 정읍환경미화원노동자들이 전주노동사무소를 질타하고 나섰다. 전북일반노조는 4일 성명을 발표, 지난 7월 20일 정음읍시장이 9명의 정읍시청 환경미화노동자를 부당해고 하였으나 주무관서인 전주노동사무소가 방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지난 5월 3일 노조측에서 부당노동행위 관련 고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전주노동사무소는 사건을 처리하지 않고 시간만 끌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성명서에서 “정부의 5.18 공공부문 비정규직대책 발표와 단체협약에 의하면 정읍시청 노동자들은 시청 직영 소속 상용직노동자로써 정년과 고용을 보장 받은 상태”임에도 정읍시장이 단체협약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과도 정면으로 어긋나는 민간위탁을 강행하였다는 것이다. 노조는 또한 지난 4월부터 정읍시청이 노조 탈퇴공작, 비인간적인 사찰로 인한 노조간부 정신병원 입원, 공무원을 동원한 노동자 구타, 합법적인 파업현장에 공권력 투입, 단협 위반, 일방적인 정리해고 강행, 거짓된 경영상문제를 이유로 청소업무를 민간위탁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노조간부와 조합원들만 해고 하였다고 주장했다. 전주노동사무소는 이러한 사실을 적시한 진정을 받고도 아직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고유권한인 지도감독을 성실히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노조는 행정자치부의 재정인센티브제(행정자치부가 지자체 정수기준으로 인원을 한명 줄일 때마다 1인당 1천5백만원의 재정지원을 해주는 제도)때문이라는 것이

노동

참소리

2004.08.05 17:33

[참소리] 부안영화제에는 주민의 이야기가 있다

제 1회 부안 영화제가 이번 12-14일 개최를 앞두고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동시에 주민작품과 국내외의 다큐멘터리 등이 부안의 영화잔치에 관객을 맞이할 날을 기다리고 있다. 우선 영화제측에서 가장 내세우고 있는 섹션은 주민들이 직접 제작한 다큐작들이다. 부안영화제 조직위원측은 ‘퍼블릭엑세스교육’을 열어 영상매체가 지역주민간의 연결고리 역할로, 문화적 행위로 자리잡기위해 주민과 교사를 대상으로 몇 일간의 이론부터 실무제작까지 교육을 진행해왔다. 그만큼 이번 교육과정을 수료한 주민작품에는 주변에 사람들과 일상들을 직접 담아내 지역민 삶을 다뤄져있다. 이번 프로젝트의 멤버 홍주희 씨의 [환경미화원의 휴일]은 공무원들에의 5일근무제에서 제외된채 365일 근무를 해야하는 환경미화원들의 과중한 업무부담과 고단한 모습들을 다뤘다. 이 작품은 홍주희씨의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아버지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시작한다. 또 [고인돌 뉴스]는 상서초등학교의 4학년 한 학급에 선생님과 제자들이 함께 만들기도해 주목이 되고도 한다. 부안영화제의 야심찬 섹션이기도 한 이번 6편의 주민작품은 이번 영화제에 개막작으로 상영된다. 한편 엄선하게 선정된 국내외 작품으로는 민중의 목소리를 다룬 작품과 환경을 주제로 하는 작품들이 준비돼있다. 박종필 감독의 [버스를 타자], 이지영 감독의 [이중의 적], 민중의 소리.진보네트워크의 공동제작한 [고 김선일씨 및 한국의 반전운동 상황],

문화

참소리

2004.08.04 14:59

[참소리] “이라크 파병은 헌법위반이자 전범이 되는 것”

파병철회 전북지역 릴레이 단식농성 2일차인 3일, 파병반대 전북대책위는 민주노총전북본부(이항근, 박재순, 이병옥), 민주노동당 익산지구당(김양균외1명), 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준형), 전북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이창근, 전미영, 조광수), 전주근로자선교상담소(엄상호), 전북인권의정치학생연합(장지영, 임영하, 문주현, 정태영)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날, 대책위는 오전 7시에 파병 자이툰부대의 선발대가 성남공항을 출발하여 이라크로 떠남에 따라 오후 6시30분에 진행하려고 했던 ‘파병철회 결의대회’가 긴급하게 ‘선발대 파병 규탄대회’로 변경해서 진행하였다. 규탄대회에는 민주노동당, 평화와인권연대, 인학련, 통일연대, 참여연대, 여성단체연합, 사회당, 민주노총전북본부, 시립예술단노조, 다함께, 현장연대, 용감한여성들, 익산축협, 기독교사회복지연구소, 전북대총학생회, KT민동회, 민주노동당학생위원회, 민족문제연구소, 시민운동연합, 정읍농민회, 원광대한의대, 우석대한의대에서 70여명의 동지들이 참가했다. 이날 집회 연사들은 이구동성으로 “노무현이 헌법 5조의 ‘침략전쟁을 부인한다’는 조항을 어겼다”며 “이는 헌법위반이자 국가가 국제전범이 된 것”이라고 규탄하며 “이제는 노무현 물러가라! 노무현 몰아내자!는 구호가 나와야 할 때”라고 강력한 반정부투쟁과 열린우리당 타격투쟁을 전개할 것을 주장했다. 규탄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각 단체별로 흩어져서 시내 유인물 선전전을 진행했다. 한편, 대책위는 4일 오후 2시, 군산미군기지 앞에서 이라크 전쟁중단, 파병철회 군산미군기지 수요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국제

참소리

2004.08.04 14:56

[참소리] 전북지역 임금-단체협약 마무리국면

전북지역 2004년 임단투가 마무리국면에 접어들고 있으나 부도-해고고등으로 인한 장기투쟁사업장들은 해결전망이 나오지 않고 있다. 파업후 업무복귀문제와 노동탄압으로 갈등을 겪어온 보건의료노조 원광대 전주한방지부가 최근 타결되었고 민주노총전북본부 산하 금속, 화학노조들이 속속 노사합의에 이르고 있다. 금속노조 군산지역금속지회의 파업은 28일 사측히 한국FCS분회의 노조-고용-단체협약 승계를 받아들일 것에 합의하면서 지난 5월 말부터 진행되었던 군산지역금속지회의 투쟁이 최종 마감됐다. 금속노조 군산지역지회는 지난 7월 12일 1차 파업에 돌입하면서 임금 기본급 인상과 후퇴없는 주40시간적용, 일성테크 사내하청지부 조합원 정규직화, 한국FCS 정상화등 상당한 정도의 성과를 내고 종결되었으나 치근 한국FCS분회의 정상화와 관련 다시 파업에 돌입하여 모두 합의에 이른 것이다. 같은 금속노조의 만도기계지부 익산지회도 26일 산별중앙교섭, 임금교섭, 산별전임확보, 지회 현장 고용관련, 산재자 처우문제등을 성과로 하는 단체협약 합의안에 최종조인함으로써 2004년도 임단투가 마무리되었다. 만도기계의 경우 1차잠정합의안에 대해 부결되었으나 재교섭에 이은 2차 잠정합의안에 대해서는 가결된 바 있다. 화학사업장인 한국세큐리트노조도 14일간의 총파업 끝에 사측과 잠정합의안을 도출하여 임단협이 종결됐다. 한국세큐리크는 그동안 익산, 인천공장만 민주노총 산하였다가 군산공장이 민주노총으로 상급단체를 변경함에 따라 노조가 통합되어 치룬 첫 임단투였으며 민주노총전북본부는 지난 21일, 민주노총 차원의

노동

참소리

2004.08.02 10:43

[참소리] 전주시립예술단을 시민에게 돌려달라!

전국문화예술노조 전주시립예술단지부와 17개 공공부문노조의 연대조직인 공공연맹 전북협의회가 15일 오전 10시, 전주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조가 감사원에 공연비리 및 부정에 대한 특별감사를 신청한 결과를 보고하고 시립예술단의 운영이 근본적으로 개혁되어야한다고 주장하고 나서 노조가 내부비리를 적극적으로 개혁하겠다고 나선 드문 사례를 남겼다. 노조에 따르면 시립예술단 내부에서 공공연한 사실로 오랫동안 묵인되었던 공연 비리 및 부정에 대하여 내부제보를 취합하여 노조가 지난 6월 3일, 중앙감사원 특별조사국에 감사신청을 하였고, 감사원은 이 사건을 전주시로 위탁조사시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시립예술단의 4개단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공연비 부당 신청 및 집행 △외부출연시 단원공연수당 추가 집행 △예술단 운영자 5명 징계, 2명 주의 조치 △관계공무원 3명을 문책한다는 결과를 7월13일 통보하여 왔다. 그러나, 그 진행경과와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개인신상보호를 이유로 감사원과 전주시에서는 전면공개하지 않고 있어 오히려 의혹만 증폭시키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노조는 전주시립예술단은 전주시 일반회계예산의 약1%에 해당하는 약 38억원을 집행하는 전주시 문화관광과 산하의 관립예술단체로 180여명이 소속되어 있다. 그러나 잘못된 운영으로 인해 예술단원들의 평균임금은 월100만원수준으로 전국 지자체 산하 관립예술단 중에서 최하위에 머물고 있으며 특히 인건비를

문화

참소리

2004.07.16 16:08

[참소리] 행자부, “인센티브제도를 정읍시청이 잘못 이용한 것”

정읍시청이 환경미화노동자들을 해고하면서 명분으로 사용했던 행자부의 인원감축 인센티브제도가 도마위에 올랐다. 7월 13일 열린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민주노동당 이영순의원은 정부의 실업대책, 비정규직 대책이 실속없이 말만 앞세우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난 5월 18일 발표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대책>이 오히려 고용불안과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정읍시청 환경미화노동자들에 대한 정읍시청의 해고를 질타했다. 이의원은 대표적인 사례가 정읍시에서 환경미화원들을 집단해고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가 정수기준으로 인원을 한명 줄일 때마다 재정지원을 해주는 행자부의 재정인센티브제도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이의원은 이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에서 환경미화원에 대해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자동계약갱신 규정을 두어 고용안정을 강화”하겠다면서 “관련지침을 지자체에 시달할 방침”이라고 밝힌 것과 완전히 다른 것이 아닌가하고 질의했으며 정부에게 이 대책의 시행수준을 확인하여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날 답변에 나선 김주현 행자부 차관은 “인센티브제도는 재정효율을 위한 제도이지 해고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라는 요지의 답변을 하였으며, 그 후 14일 이의원 사무실의 수석보좌관과 관련 통화를 하던 행자부 관계자는 정읍시가 “환경미화원을 정리해고 하면서 인센티브제도로 인해 예산절감효과가 있다고 홍보하는 것은 재정효율을 위한 인센티브제도를 잘못 이용하고 있는 것이며 과장하여 홍보하고 있다”는

노동

참소리

2004.07.15 17:57

[참소리] 수렁에 빠진 열린우리당

지난 17대총선에서 탄핵반대 여론에 힘입어 압도적인 지지로 과반수 의석을 얻었던 열린우리당이 제대로 정신을 못차릴 정도로 흔들리고 있다. 정치권 전반을 강타한 고 김선일씨의 죽음의 발단은 주로 정부차원의 문제라치고 열린우리당이 여당이니 파병반대당론을 고집하는 것을 이해는 할수 있다고 생각한 국민들조차 한나라당 박창달의원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해서는 도저히 용납하지 못하겠다는 분위기가 올라온 것이다. 국민들은 정작 박창달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당력을 기울여 부결시킨 한나라당을 비판하는 대신 오히려 30~40명정도가 부결에 참여한 열린우리당에 대한 비판으로 돌아섰다. 거기에 이해찬 국무총리가 별다른 무리없이 인준되는가 했더니 바로 뒤이어 정동채 신임 문화관광부장관을 둘러싼 교수임용 청탁의혹이 불거지면서 이것이 노사모의 핵심적인 인터넷 매체인 <서프라이즈>주변의 비리로 비화되었고, 곧이어 장복심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선거법위반과 금품로비의혹이 터져나오면서 이러한 경향은 가일층 심화되고 있다. 특히, 박창달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사태에 대하여서는 열린우리당 게시판에 “자수하고 사과하라” “탈당하겠다”는 등의 글이 올라오는가하면 실제로 당사 앞에서 피켓팅등 시위를 하는 당원들이 속출하고 있다. 지난 1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발표한 KSOI-TNS 정기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당 지지율 면에서 5%이상의 지지율 상승이 돋보인 한나라당이 27.7%의 지지율을 얻어 27.6%의 지지율을 보인 열린우리당을 아주 근소한

정치

참소리

2004.07.05 12:41

[참소리] AP “피랍한국인 없나” 외교부 “그런 일 없다”

3일 AP서울지국 기자가 외교부에 전화해 외교부가 김선일이라고 발음되는 한국인이 이라크에서 실종됐는지를 문의했다. 외교부 직원이 그런 이름의 한국인 또는 어떤 한국인도 실종되거나 납치된 사실을 모른다고 했다. 별도 확인 목적으로 비디오 테이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AP 서울지국측) 외교통상부는 AP 통신의 회신에 대해 “우리에게 심각하고 중대한 문제를 야기하는 만큼 AP는 누가 외교부 누구에게 전화를 걸었는지 분명히 확인할 의무가 있다”며 “만일 계속 밝히지 않으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민감하게 반응했다. 신봉길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24일 오후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히고 “진실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며 “만약 AP측에서 진실을 밝히고 우리측에 책임이 있다면 관련부서는 응분의 책임을 지고 관련자는 엄중 문책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신 대변인은 “AP측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AP는 중대보도한 이상 근거를 밝히는 것이 책임 있는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신 대변인은 “이 건은 취재원 보호 등과 다른 사항과는 다른 사안”이라며 “사안의 중요성에 비춰 AP는 누가 외교부 누구에게 질문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그래야 실제로 통화가 있었는지 실제 통화를 했다면 그 질문과 답변이 뭔지 알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번

국제

참소리

2004.06.25 11:23

[참소리] 전라북도, 원전센터 유치 포기 시사는 협박용?

"정부와 시민사회단체, 지역주민과의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핵폐기장 문제를 해결하려는 논의 테이블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

사회

참소리

2004.06.23 1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