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정권

민주노총, ‘노동자 참정권 보장 40일 행동’ 돌입

민주노총은 중앙과 16개 지역본부에 ‘참정권 침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참정권 침해사례 제보전화를 접수한다. 근로기준법 제10조 ‘근무시간 중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경우’와 제14조 ‘참정권 등 기본권리를 게시 등의 방법으로 알리지 않은 경우’에 대해 집중적으로 제보를 받고, 이를 취합해 고용노동부에 사전사후 근로감독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노동

윤지연 기자

2012.11.07 15:52

청소년의 정치참여를 허하라

‘내놔라’는 28일 오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운동본부의 출범과 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위한 5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내놔라’의 5대 요구안은 △선거/피선거권 확대 △집회/시위, 언론/출판, 정당가입의 자유 보장 △학교 민주주의 보장 △지역자치 참여 보장 △청소년 정책참여, 정책정보 기구 보장의 5가지다.

사회

성지훈 기자

2012.10.29 12:34

노동·시민사회 ‘투표권 보장 공동행동’ 발족

노동계와 시민사회가 ‘투표권보장 공동행동’을 발족하고, 전국적인 국민청원운동을 선포했다.민주노총과 참여연대 등 58개의 노동, 시민사회단체는 16일 오전, 광화문 광장에서 ‘투표권보장 공동행동(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본격적인 국민청원운동에 돌입했다.

노동

윤지연 기자

2012.10.16 21:47

“대선 판세, 830만 비정규직 표심이 좌우”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최장 노동시간과 고용불안 등의 이유로 참정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중앙선관위가 한국정치학회에 의뢰한 조사에 따르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일반 투표자보다 13~20% 정도 투표율이 낮으며, 투표를 못한 사유가 본인의 의지와 무관한 비중이 64%에 달했다.

노동

성지훈 기자

2012.09.11 18:01

어김없이 장애인 접근 불가 투표소 속출

이번 4.11 총선에서도 장애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투표소가 속출해 장애인들의 제보와 탄식이 이어졌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장애인단체가 4.11 총선에서 드러난 장애인참정권 침해 사례들을 모아 국가인권위원회 집단 진정 등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사회

홍권호 비마이너 기자

2012.04.12 15:08

4월 11일 진행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는 경기도내 총 투표소 2,788개소에서 진행된다. 경기장차연 조사자료에 따르면 총 투표소 중 전동휠체어를 탄 중증장애인이 투표하기 위한 제반시설이 필요한 지하층과 2층이상인 투표소는 298개소에 이른다. 이 중 승강기등이 설치된 투표소는 237개소 이며, 중증장애인이 접근 자체가 불가능한 곳이 무려 61개소에 이른다.

사회

우용해(경기) 기자

2012.03.19 18:09

안철수의 종이편지와 로자 파크스의 진실

누가, 아니 정확히는 안철수씨가 미국 흑인시민권운동의 기폭제가 된 로자 파크스(Rosa Parks)의 얘기를 꺼냈다. 그리고 \'투표합시다\'라고 캠페인했다.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박원순 변호사를 지지하면서 내놓은 이른바 \'종이편지\'에 나온 내용이다. 근데, 사실 이는 그 로자 파크스 사건과 그 역사적 맥락을 아주 편의적으로 해석하고 이용한 것이다.

사회

권영숙(사회학 연구자)

2011.10.27 1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