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가 개정 노동조합법 2·3조 시행 이후에도 원청과의 실질적인 교섭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정부 지침 폐기와 원청교섭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농성에 돌입했다. 공공부문부터 원청이 교섭 요구에 응하도록 정부 지침을 마련하고, 교섭 의제를 제한하는 해석지침과 원청교섭의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폐지하라는 요구다.
충남지노위는 18일, 작년 9월 12일 해고된 박윤종 금속노조 콘티넨탈지회장을 비롯한 간부 2명의 해고가 부당해고라며, 사측에 30일 이내로 해고자를 원직복직 시킬 것을 주문했다.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와 관련해 문재인 후보는 노조법 개정을 통한 전임자 임금 노사자율 지급을 내세운 반면, 박근혜와 안철수 후보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서 재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문제와 관련해서도 박 후보와 안 후보는 ‘보완방안 협의’와 ‘노사정 논의를 통한 문제 개선’을, 문 후보는 창구단일화 제도 폐지를 주장했다.
그간 민주통합당은 정리해고, 비정규직, 최저임금 등 주요 노동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며 개혁적 움직임을 보여 왔다. 하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민주통합당 소속의 지자체장을 중심으로 ‘노동 악법’을 강요하는 등 반(反)노조적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홍익대 청소경비노동자들이 복수노조하의 교섭창구단일화 투쟁에서 또 한 번의 승리를 이끌어냈다.
타임오프(노조 전임자 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 2년, 복수노조 도입 1년이 경과하면서, 양대노총이 노조법 전면 재개정을 위한 7월 총력투쟁을 결의했다.
박상길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서울경기지부장과 이금재 신흥기업분회 조합원은 지난 20일 자정, 100m높이의 교통회관 철탑위에서 고공농성을 시작했다. 이들은 버스사업조합과 사업주 측에 기본적인 노조활동 보장과, 정부 측에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제도 폐지, 노동법 재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홍익대 분회와 ‘홍익대 청소경비노동자 투쟁 지원대책위원회(이에 홍익대 대책위)’는 31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용진실업을 노조탄압 악질자본으로 규정하고 홍익대 원청에 용역업체 교체를 요구하며 홍익대 투쟁승리를 위한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 투쟁을 선포했다.
홍익대 청소노동자들이 복수노조법에 따른 창구단일화 제도의 폐기와 홍익대의 손해배상 소송, 교섭권 회복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복수노조 시행에 따른 창구단일화제도로 인해 신음하고 있다. 창구단일화 제도의 시행에 따라 비정규직 용역노동자들의 노조활동이 원천봉쇄당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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