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홍익대를 비롯한 5개 대학 청소노동자들의 2012년 집단교섭이 최종 결렬됐다. 이에 따라 5개의 집단교섭 사업장을 포함한 공공노조 서경지부 소속 청소, 경비 노동자들은 임금, 단체교섭 승리를 위한 2012년 투쟁의 포문을 열게 됐다.
홍익대 투쟁 1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사회 곳곳의 청소노동자들은 일방적인 계약해지로 새해 벽두부터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다. 작년 7월 1일, 복수노조 시행 이후부터는 홍익대를 서울지역 대학에 어용노조가 설립돼, 기존 노조에 대한 파괴공작 역시 벌어지고 있다.
올 상반기부터 민주노총과 노조법 전면 재개정 공동투쟁에 나섰던 한국노총이 사실상 노조법 재개정 투쟁을 철회하면서, 올 한해 뜨거운 감자로 예견됐던 노조법 논란이 흐지부지 사라질 조짐이다.
복수노조법 시행이후, 민주노총에서 분화된 노조 90개 중 66%가 사용자의 지배개입에 따라 설립됐거나 친사용자 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7월 1일부터 시행된 복수노조에 대해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이 ‘복수노조 제도가 순조롭게 운영되고 있고, 새 노총 설립에 우호적인 여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혀 양대노총의 반발을 사고 있다.
복수노조 제도의 시행에 따라, 앞으로 초기업단위와 기업단위 노조는 2개 이상의 복수노조 설립이 가능하다. 또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도입해, 해당 사업장의 모든 노조는 사용자와의 교섭을 위해 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정해야 한다.
한국노총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절차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출했다.
중노위 관계자는 “위원들에게 5월 31일까지 서면의결 요청서를 받아 규칙개정 여부를 결정지었다”며 “과반수 이상이 규칙개정에 찬성했으며, 조만간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이번 서면의결 결과에 따라 창구단일화 절차를 담은 노동위원회 규칙은 7월 1일부로 시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교조와 정부간 교섭이 가능하게 된 이유는 교원 노조법상 창구단일화 조항이 2009년 12월 31일로 만료 됐기 때문이다. 조항 만료 이후 전교조는 1월 4일부터 교과부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프랑스 파리에서 총회를 열고 있는 OECD-TUAC(경제협력개발기구-노동조합자문위원회)은 12일 한국 시각으로 오후 8시 께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전개하고 있는 한국 노동기본권 수호를 위한 대정부 투쟁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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