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미국-이란 전쟁 6개월, 전쟁범죄 책임 물을 수 있을까?

트럼프 행정부는 줄곧 자신들이 국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여왔다. 국제법이 미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뿐 아니라 국제형사재판소(ICC) 관계자들에게 제재까지 가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런 태도를 통해 위험한 선례를 만들고 있다.

멜라니 오브라이언(Melanie O’Brien)

2026.09.03 9:46

AI 거품 붕괴, “누가 알았겠는가?”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연간 수백만 달러를 받던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적어도 나중에 돌아보면 너무나 명백해 보였던 문제들을 알아차릴 수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리고 우리 중 일부에게는 붕괴 이전부터도 너무나 명백해 보였다. 하지만 이 사람들 가운데 실제로 대가를 치른 사람은 거의 없었다.

칼럼

딘 베이커(Dean Baker)

2026.05.27 9:24

“기억은 책임”, 세월호 기억공간 지키는 시민들… “잊지 않겠습니다, 함께 걷겠습니다”

무덥고 “잔인한 4월”의 한낮, 타오르는 볕을 온 몸으로 마주하며 500여 명의 시민들이 서울 ‘세월호 기억 공간’을 지켰다. 16일 오후 4시 16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 세월호 기억 공간 ‘기억과 빛’에 모인 시민들은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맞아 열린 시민 기억식에 참여해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이들은 ‘기억’은 곧 ‘책임’이라며 모두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향한 연대와 실천을 함께 다짐했다.

사회

류민 기자

2026.04.16 19:35

법원, 타다 드라이버 노동자성 인정…플랫폼 기업 사용자 책임 재확인

법원이 타다 베이직 드라이버들의 노동자성을 다시 한번 인정했다. 계약 형식이 ‘프리랜서’였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쏘카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으로 일한 노동자라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이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서비스 중단 기간에 대한 휴업수당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령했다.

참세상 편집팀

2026.02.20 8:33

경제기술동맹에 드리운 블랙스완

한미 정상회담 이후 ‘경제안보동맹’이라는 말이 쏟아져 나왔다. 기존의 대북 안보동맹에 중국을 겨냥한 경제기술동맹이 새롭게 더해진 것이다. 방한한 바이든의 첫 행선지가 평택 반도체 공장임을 보면, 아마도 후자가 더 큰 동맹개념으로 부상한 듯 보인다. 지금 시작된 경제기술동맹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질서의 근본을 바꾸려는 미국의 첫 행보다. 그리고 이것은 신자유주의 지배 질서의 흥망성쇠를 보여준다.

경제

송명관(참세상연구소)

2022.06.20 8:06

공공기관 구조조정 예고에 공공부문 노동자들 총력 투쟁 준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본부는 27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수위의 공공기관 구조조정에 대해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공공기관사업본부는 “새 정부가 지금껏 인수위가 보여준 바와 같이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시장화 정책을 추진한다면 정권 초기부터 심각한 저항을 마주할 것”이라며 “우리 사회의 공공성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임을 인식하고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동

박다솔 기자

2022.04.27 13:05

지역 주민 삶 ‘외주화’ 하는 성북구청

얼마 전 구청에는 민간 위탁을 위한 4차 공고가 올라왔다. 성북구청에 묻고 싶다. 위탁 운영할 법인이 선정되지 않음에도 고집스레 민간 위탁을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진각복지재단과 한기장복지재단으로 몇 년 간 성북구의 복지기관들이 파행을 겪어왔는데도 여전히 성북구민의 삶과 복지를 외주화 시킬 것인가? 그래야 마음이 편한가? 다음 민간법인들이 또 문제를 일으키고 지역사회의 문제 제기로 운영을 포기한다면 그때도 계속 공고만 올려댈 것인가?

노동

김호세아(공공운수노조 조직쟁의차장)

2022.04.14 13:40

왜 무주택자에게 ‘갭투기’의 책임을 전가합니까?

진 씨와 계약 갱신을 했던 2018년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 적어도 우리 집은 그랬다. 진 씨가 세금을 체납해 집에 가압류가 잡힌 건 2020년 4월경이다. 진 씨가 집 앞에 놓고 간 편지를 보고 알게 됐다. 우체국 소인도 찍히지 않은, 그야말로 ‘놓고 갔다’고 밖에 설명이 안 되는 그 편지에서 진 씨는 자신의 세금 체납조차 ‘부동산 정책 변동’ 탓을 했다. 그리고 그가 해결방안이라고 내놓은 것은 ‘전세보증보험을 통해 전세금을 반환받으라’는 것이었다.

사회

윤지선(갭투기대응시민모임 간사)

2021.12.02 8:45

자본은 쓰레기만 먹어도 배가 부르다

국내 폐기물 처리 시장 규모가 매년 2조 원 씩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올해 국내 폐기물 처리 시장 규모는 19조4000억 원. 2025년에는 23조7000억 원까지 성장할 전망이다. 시장이 커지면서 사모펀드 운용사들도 폐기물 처리 시장에 뛰어들었다. 이미 이들은 폐기물 업체를 인수해 가치를 불린 뒤 되팔며 돈을 벌고 있다. 매각 금액은 수천억 원에 달한다.

경제

은혜진 기자

2021.07.29 9:14

“쿠팡 노동자들, 화재위험 높은 전기장치 지적해왔다”

17일 새벽 화재가 발생해 소방관 1명이 실종된 쿠팡 덕평 물류센터 화재 사고를 두고 쿠팡의 안일한 대처가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결성된 쿠팡물류센터지회와 쿠팡대책위원회 등은 물류센터의 화재 위험 등을 수차례 지적해왔지만 쿠팡은 그러한 목소리들을 외면했다고 규탄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부터 이번 화재 사고에 이르기까지 쿠팡은 ‘배송 차질’에만 신경을 쓰며, 근본적이고 강력한 재발방지대책은 외면해왔다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

노동

박다솔 기자

2021.06.18 1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