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노사 분쟁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조정만료일을 15분 앞두고 직권중재에 회부해 철도노조의 파업을 ‘불법화’한 것에 이어 강제조정 만료일인 오늘(15일)에는 오후 4시로 강제조정 중재회의를 잡아 중노위가 노사 자율교섭을 또 한 번 가로막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철도공사가 철도노조-화물연대의 파업을 앞두고 교섭에 성실히 나서기보다 파업에 대한 \'흠집내기\'에만 매달리고 있어 노조의 비판이 거세다.
철도노조와 화물연대는 오는 16일 04시 공동으로 총파업 돌입을 예고하고 있다. 그간 철도노조가 파업을 하면 그 대체 수단으로 화물이 투입되고, 화물연대가 파업을 하면 철도가 이를 대체하면서 파업이 실제적 효과를 내기 어려운 조건을 철도노조와 화물연대는 공동파업을 돌파하려는 의지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담화에 대해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짓밟는 폭력이자 정부의 실정을 은폐하기 위해 정당한 집회시위의 자유를 빼앗는 것”이라며 “당당한 투쟁으로 돌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주말 열릴 ‘범국민행동의날’과 철도노조-화물연대 공동파업에 대해 정부는 오늘(9일) 법무부, 노동부, 건교부, 행자부 등 4개 부처 공동으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그동안 일관된 정부의 기조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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