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부대

대인지뢰금지협약, 한국은 왜 가입하지 않았나

대인지뢰금지협약, 한국은 왜 가입하지 않았나

파주 비무장지대에서 수색대대장이 발목을 잃은 지 여드레, 국회가 지뢰의 국적을 다투는 사이 지뢰 100만 개의 땅이 왜 대인지뢰금지협약 밖에 있는지를 묻는다. 이란의 7일 해협 재개방 구상과 트럼프의 ‘회담과 타격’, 전장연의 50일 포체투지, 메가특구 기간제 4년 여론조사, 세종호텔 희망뚜벅이 출발까지 어제 오후 4시부터 오늘 오후 4시까지의 세계를 민중의 관점으로 골라 전한다.

파병은 없다는 대통령, 청해부대 강화는 고심 중이다

파병은 없다는 대통령, 청해부대 강화는 고심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100분 회견에서 “전쟁 파병은 없다”고 못 박으면서 아덴만의 청해부대를 강화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고, 그 두 문장 사이의 거리를 오늘의 심층이 잰다. 민주노총의 6년 만의 사회적 대화 참여 결정과 내부 논란, 3년 만에 돌아온 공무직위원회, 성매매처벌법 집중행동까지 어제 오후 4시부터 오늘 오후 4시까지의 세계를 민중의 관점으로 골라 전한다. 짧은안 : “전쟁 파병은 없다”는 말과 청해부대 강화 검토 사이의 거리, 그리고 6년 만에 노사정 테이블에 앉는 민주노총의 안팎을 오늘의 심층이 짚는다.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46호]추악한 전쟁에 또? 너나 가세요!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46호]추악한 전쟁에 또? 너나 가세요!

미국의 늪이 된 아프간 전쟁 오바마는 취임 이후 아프간에 1만7천 명의 병력을 투입했고, 3만 명의 병력을 추가할 예정이다. 그러나 아프간에서 미국의 입지는 갈수록 불리해지고 있다. 수도인 카불과 그 주변을 제외한 지역이 탈레반의 손아귀에 떨어졌으며, 아프간을 넘어 파키스탄에까지 탈레반의 활동무대가 확대됐다. 아프간에서 탈레반을 패배시키려면 훨씬 많은 병력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예측이다. 미국이 베트남전과 같은 수렁에 빠져들 가능성이 현실이 되고 있다. 아프간 재파병 움직임 정부는 최근, 아프간 지원을 2011년까지 3,000만달러에서 7,410만달러로 확대하고 민간재건팀(PRT)의 규모도 늘리기로 결정했다. 또한 미국이 비공식적으로 공병부대 파병을 요청했다는 사실을 언론을 통해 흘리고 있다. 이달 열릴 예정인 한미정상회담에서 아프간 재파병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전에, 여론의 움직임을 살피려는 것이다. 이명박은 아프간에서 늪을 보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 같다. 그는 취임 이후 한미동맹 강화와 대테러 공조라는 노선을 견지해왔다. 지난 3월에는 내정 불안과 해적 출몰이 잦은 소말리아에 청해부대를 파병했으며, 최근에는 분쟁지역인 중동아시아로 외교의 지평을 넓히는 신 아시아 구상을 발표했다. 이명박은 미국 보조와 해외파병을 통해 에너지자원 확보와 한국자본의 인프라사업 진출을 노린다.